파주경찰서가 경기북부경찰청 산하 경찰서 중 올 상반기 경미범죄심사 분야에서 최우수 관서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경미범죄심사위원회는 비교적 가벼운 범죄에 대해 범행 동기와 피해 정도, 반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감경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로, 무분별한 전과자 양산을 방지하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선처를 실천하는데 목적이 있다.
파주경찰서는 올해 경미범죄심사위원회의 적극적인 운영으로 올 한해 총 167명에 대해 감경 조치를 하여 재기의 기회를 제공한 성과를 인정받았다.
특히, 지난 10월 개최된 경미범죄심사위원회에는 위원장인 최종상 파주경찰서장을 비롯한 내외부 심사위원 7명이 참석해 심사를 진행했으며, 심사 대상자 18명에 대해 감경 조치를 결정했다.
주요 사례로는 밤나무에서 자연적으로 떨어진 밤을 주웠다가 절도 혐의로 입건된 사건 및 어려운 사정으로 식료품을 가져갔다가 입건된 사건 등이 있으며, 심사위원회는 범행 경위와 피해 정도, 개인별 사정 등을 고려해 훈방 등 감경 조치했다.
최종상 파주경찰서장은 법 집행에는 엄정함도 중요하지만 경미한 잘못에 대해서는 그 사정을 세심하게 살피는 따뜻한 배려도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눈높이에서 공정하고 합리적인 법 집행을 실천해 국민이 공감하고 신뢰할 수 있는 경찰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만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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