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지방선거에서 자치분권 개헌 반드시 관철해야

31개 시·군 자치분권 역량 결집하고 촉구하는 ‘결의의 장’ 제안

5일 고양시 시정연수원에서 열린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 제14차 정기회의’에서 최성 고양시장은 6월 지방선거 시 자치분권 개헌 관철을 위한 지방정부의 주도적 역할을 강조하며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반영 가능한 ‘성공적인 자치분권 개헌 관철을 위한 5대 원칙’을 제시했다.

이날 회의는 28개 시·군의 단체장과 부단체장이 참여하며 다양한 심의 안건이 다뤄진 가운데 최성 고양시장은 이번 회의가 민선6기 마지막 정기회의인 만큼 전국 지자체의 주요 화두인 자치분권 개헌에 대해서 경기도 31개 시·군의 의지와 역량을 결집하고 개헌을 촉구하는 ‘결의의 장’으로 만들자는 제안을 했다.

이에 화답해 지방분권에 대한 뜨거운 논의가 이어지며 이날 회의는 협의회가 추진 중인 지방분권개헌 경기회의 활동과 자치분권 개헌 천만 서명운동 등으로 이어졌다.

이날 최 시장은 환영사를 통해 “이번 지방선거가 자치분권 개헌의 골든타임으로 자치분권 개헌의 필요성이 이미 국회 차원에서 합의됐음에도 불구하고 당리당략적 접근으로 인해 정치권에서 표류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이며 “다가오는 6.13 지방선거 시 1,200만 경기도민을 대표하는 시장군수협의회가 주도적으로 역량을 결집해 헌법 개정을 위한 국민투표를 관철하는 데 방점을 찍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지난해부터 최 시장이 전국 지자체 총회, 전국 대도시시장협의회 등을 통해 수차례 발표하고 지속적으로 주장하며 포괄적이고 혁신적인 개헌안으로 평가받아 온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 개헌을 위한 5대 원칙’을 제시했다.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 개헌을 위한 5대 원칙’은 ▲연방제 수준의 포괄적 추진 ▲자치재정-자치교육-자치경찰 보장 ▲지방 자치분권을 강화할 수직적 분권 ▲직접민주주의를 강화할 수 있는 시민참여 ▲6월 지방선거까지 자치분권 개헌 완수 등으로 문재인 정부가 표방하는 자치분권개헌에 대한 가이드라인 성격의 정책제언이라 할 수 있다.

한편 고양시는 그동안 민·관 협치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된 ‘고양형 주민참여자치’를 제도화하고 선도적으로 정착하는 한편, 104만 대도시의 싱크탱크 고양시정연구원을 중심으로 자치분권 시대의 정책적 대응방안을 강구해 왔다.

또한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와 연대해 ‘지방분권 개헌 촉구 공동 선언’, ‘지방재정 확충과 자치분권 확대를 위한 공동성명’ 등을 발표하고 고양시 각계각층과 함께 ‘자치분권 개헌 촉구 시민선언’을 발표하는 등 지방정부 차원에서는 혁신적이라 할 수 있는 강력한 자치분권 드라이브를 가동해 왔다.
/이만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