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마의 변

더불어민주당 고양갑 지역위원장 이재준입니다.

 “시민이 주인이 되는 고양시를 만들어주세요.”

“고양시도 적폐청산 부탁드립니다.” “균형발전이 결국 핵심 아닐까요?”“미세먼지 없는 고양시를 원합니다.”

저는 이 출마선언문을 쓰기 위해 고양시민 300여명의 의견을 인터넷을 통해 들었습니다. 그 절절한 이야기들을 결국 고양시가 시민이 ‘갑’인 도시가 되어야한다는 것으로 읽었습니다.

고양시는 군에서 시로 승격한 이후 지난 30여년 동안 많은 변화와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광역시로의 발돋움을 꾀할 만큼 양적 확대와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고양시민들은 삶은 오히려 더 팍팍해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양시를 대도시라고는 말하지만 ‘좋은 도시’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도시는 커졌지만 가치는 오히려 하락했습니다.

고양시정은 시민의 외면과 눈높이의 부조화 속에 위기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다양성과 창의성을 시정에 반영하지 못했고 만성화된 혁신과 구호뿐인 참여였습니다. 허리띠 졸라맨 부채 제로와 골목상권을 몰아내는 대형유통업 유치 홍보는 미세먼지보다 더 시민을 짜증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킨텍스 주변 주상복합단지, 10년째 방치된 뉴타운, 관리계획 미비로 인한 난개발은 도시철학의 부재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으며 공공용지 용도변경,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방치 등은 공공정책에 대한 신뢰도 추락과 막대한 재정손실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제게 바꿔야한다고, 새로워져야 한다고 말씀해주셨습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했습니다. 8년 권력독점, 무엇을 더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104만 고양시민은 모두가 행복해야 하고 만족한 삶을 누릴 충분한 권리가 있습니다. 고양시정 기본 인식과 지향부터 전부 확 바꾸어야만 가능합니다.

  고양시에서는 시민이 ‘갑’이어야 합니다.

건물, 토지, 하드웨어가 아닌 시민을 위한 도시설계, 자랑하기 위한 자치가 아니라 주민이 행복한 마을공동체, 수치를 위한 경제, 일자리가 아니라 도시 안에 일터와 삶터가 어우러진 자족도시, 연줄, 인맥, 학연이 필요 없는 공명정대한 인사, ‘나 고양 살아’라고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는 그런 도시, 바로 저와 여러분이 꿈꾸는 고양시가 아니겠습니까.

고양시민을 갑으로 만드는 정책, 시민을 진정 갑으로 섬기는 정치를 하라는 명령을 받들고자 합니다.

제가 생각한 고양시의 그림을 시민과 함께 채워가고 싶습니다.

1. 세대·계층이 함께 하는 일자리

토건산업 일변도의 성장정책을 멈추고 시민의 주머니가 두둑해지는 고양시가 되어야합니다. 고양시민이 일할 수 있는 일자리, 고양시 산업에 도움이 되는 정책, 골목상권이 부활하는 생활경제 토대가 필요합니다. 교육과 박람회 사업이 아닌 청년과 은퇴자, 여성을 위한 실제적 일자리 창출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2. 공정한 인사, 신바람 나는 행정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시민중심의 신뢰행정이 필요합니다. 민원인의 지위가 법리해석을 바꾸고, 납득할 수 없는 업무 처리로 행정이 불공정하다는 하소연을 더 이상 들을 순 없습니다. 공정성을 회복하고, 원칙이 존중되는 고양시가 되어야합니다. 탕평인사, 권한부여로 공직사회를 신바람 나게 만들어야 시민이 더 행복해집니다.

3. ‘부채제로’말고, 균형 잡힌 재정 운영

숫자놀음을 위해 빚 갚으며 굶는 것은 올바론 행정이 아닙니다. 진정한 ‘부채제로’ 도시는 잘 먹고, 잘 살면서 다음 세대를 위한 투자를 고민하는 도시입니다. 고양시는 2017년 행정자치부의 지방재정개편으로 불교부 단체에서 교부 단체로 전락했습니다. 경기도 시군 중에서 최근 6년간 공시지가 상승률이 가장 낮은 곳도 고양시입니다. 고양시, 시민들의 재산 손실을 지켜내야 합니다. 소중한 자산인 공공용지를 지켜내고, 시의 재정 문제를 근본부터 고민하라 요구하고 있습니다.

4. 자본중심 뉴타운 직권 해제, 사람중심 도시재생

수익성 없는 원도심 뉴타운은 직권해제 해야 합니다. 결정 장애라는 말이 있습니다. 중요한 일을 차일피일 미루고 곪아터져 주민끼리 싸우다 지치면 해결되는 행정 이제는 멈춰야 합니다. 일산신도시 등 오래된 공동주택도 도시재생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사람중심 도시재생의 새로운 모델을 고양시에서 보고 싶습니다.

5. 집터·삶터가 함께 하는 도시

고양시의 2030도시기본계획은 다시 수립되어야 합니다. 출산률 저하를 반영하지 않은 착시현상으로 백년 정책을 수립할 수는 없습니다. 정부나 서울시의 수요에 맞춘 주택정책 거부권 행사도 적극 검토해야합니다. 집터와 삶터가 함께 하는 도시가 미래 도시입니다.

6. ‘덕양·일산’이 모두 자랑스럽게

도시발전은 철학과 공유된 인식에서 나오는 격조 높은 실천 행위입니다. 균형발전 철저히 고민하고 더 많이 지원해야합니다. 일산과 덕양의 기능 분산을 통한 균형발전 전략이 필요합니다. 덕양의 균형발전을 위해 대곡 역세권 개발 계획을 확대하고 일자리 정책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저발전 지역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에 예산을 집중 투자해야합니다.

7. 시민건강권 확보

‘파리 기후협약 실천 원년’을 선포해야합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시가 민간과 협업하여 적극 추진해야합니다. 도시계획에 환경개념을 접목하고, 연도별 기후협약 실천목표를 설정, 계획의 상위 개념에 놓아야합니다. 걷기편한 거리, 공유자전거 도입, 미세먼지 집중관리제 도입, 시민의 건강한 삶을 위해 환경도시를 선포하라 요구하고 있습니다.

8. 아이 키우기 좋은 ‘교육도시’

백년대계인 교육도시, 아이키우기 좋은 고양시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교육과정에 필요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교육청과 시청의 유휴 시설을 공유, 활용도를 높여야합니다. 교육 불균형 해소와 시설 현대화를 위해 교육경비보조금을 대폭 상향 지원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9. 교통복지 시민의 권리

교통도 복지입니다. 대중교통은 시민의 권리입니다. 원활한 교통망 확충과 교통복지 사각지대가 없어져야합니다. 교통불편 해소를 위해 특별대책을 강구하라 요구하고 있습니다.

● 경력

  충남 아산 출생

국민대학교 총학생회장

노무현 국회의원 후보 비서

2002년 노무현 선대위 덕양갑 부위원장

국가균형발전자문위원

민족문제연구소 고파지부장

고양시민회 정책위원장

경기 환경운동연합 지도위원

8대.9대 경기도의원

2012 문재인 대통령 후보 경기시민캠프 공동본부장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장

더불어민주당 고양갑 지역위원장

2017년 문재인 대통령 후보 경기서북권 공동본부장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