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는 토지개발사업 등 사업 시행자의 지적업무 처리 편의를 위해 지적확정측량 대상 사업에 대한 사전 안내를 추진한다.
지적확정측량이란 관련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이나 농어촌정비사업 등 사업 추진 시 토지의 표시를 좌표로 새로이 정하는 지적측량으로 공사 완료 후 사업 준공을 위해 반드시 실시해야 하는 측량이다.
그러나, 장기간에 걸친 사업 추진으로 절차별 이행 사항이 누락되어 사업의 지연 및 사업시행자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어, 파주시에서는 단계별 절차에 대한 사전 안내를 통해 사업 시행 신고, 토지이동, 행정구역 변경, 사업 완료 신고 등 법적 절차를 준수할 수 있도록 단계별 안내로 사업 진행을 지원할 계획이다.
김나나 토지정보과장은 “지적확정측량 대상 사업의 단계별 관리를 통해 대상사업의 신고 누락 및 지연을 방지하여 보다 빠르고 원활한 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이라며 “경계점에 대한 좌표 등록으로 정확한 지적공부 관리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손성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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