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는 기업 친화적인 지방세 세무조사 제도를 통해 3년 동안 약 84억 원의 세수를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 특히, 2021년부터 운영된 세무조사 탄력운영제가 기업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으며, 세무조사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높이는데 기여하고 있다.
시는 기업들이 세무조사를 받을 때 부담을 최소화하고, 세무조사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무조사 탄력운영제를 도입했다. 탄력운영제는 세무조사로 인해 기업활동에 지장이 가지 않도록 기업별 상황에 맞춰 조사 기간을 조정할 수 있게 한 제도다. 예를 들어, 기업이 사업 확장을 준비하거나 자금난을 겪고 있을 경우에는 세무조사 일정과 범위를 최소화해 자금난 등 경영위기 해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다.
시는 또한, 세무조사를 미리 계획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기업과의 협의를 강화하여 불필요한 중복 조사나 과도한 자료 요청을 최소화했다. 이를 통해 기업은 예기치 않은 세무조사로 인한 경영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다.
이와 같이 모든 세무조사는 객관적이고 투명한 기준에 따라 진행되어 기업들이 불필요한 오해를 받지 않도록 관리할 예정이다. 향후에도 기업들이 세무조사 과정에서 느낄 수 있는 부담을 대폭 줄이는 동시에, 지역 경제의 활성화에도 기여할 계획이다.
파주시 관계자는 “공정하고 철저한 세무조사를 통해 지방세의 건전한 납세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기업들의 경영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손성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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