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김미수)가 지난 16일 의회 영상회의실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고양덕양지사(지사장 최승규)와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고양덕양지사장의 요청으로 마련됐다. 간담회에서는 최승규 지사장이 최근 사회문제화한 다수 불법개설병·의원 및 약국의 폐해에 대해 열거하고, 잘못 지급된 요양급여 등 건강보험재정 환수를 위한 특별사법경찰권(이하 특사경) 도입의 필요성을 설명하며 의회 차원의 협조를 요청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09년부터 `24년 6월 말까지 적발된 불법병·의원 및 약국은 총 1,724개이며, 이곳에서 불법 수령한 요양급여 비용은 모두 3조 1,244억 원에 달했다. 하지만 이에 대한 환수액은 2,360억 원으로 전체의 7.56%밖에 징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승규 지사장은 불법 사례를 설명하며, 현행 건강보험공단의 일반 행정력으로는 불법 자금 흐름을 추적하는데 강제력이 부족하여 환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건강보험공단이 자체적으로 수사할 수 있는 특사경의 도입이 절실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문화복지위원회는 불법 지급된 의료비의 환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뿐만 아니라 모든 시민의 입장에서도 꼭 필요하다며 특사경의 필요성에 적극 공감했다.
김미수 위원장은 “건강보험 재정 환수를 위한 필요성에 공감한다.”라며 공단이 추진하고 있는 특사경 도입 방안과 경과 등에 대해 향후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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