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라서 지원 못 받거나, 행정기관에 두 번 걸음 않도록 통합 상담 지원
국세청 인적공제, 해외동반출입 등 촘촘한 사후관리 부정수급 예방 추진
파주시가 가장 뜨거운 8월 한 달간 취약계층의 발굴·지원과 부정수급 예방조사 등을 위한 집중 행정으로 누수 없는 복지서비스 제공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를 위해 파주시는, 7월 말 의료급여업무 등 읍면동 담당자 회의 개최를 통해 실직이나 가구원의 질병·사망 및 기타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도 스스로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거나 정부의 지원을 알지 못해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취약계층을 선제적으로 구제하고 더욱 신속한 복지서비스를 지원하고자 효율적인 업무 처리를 위한 개선 사항 등을 사전에 논의하고 시-읍면동 간 협업을 위한 의견을 모았다.
취약계층이 읍면동에 급여지원 신청 시 한가지 만 요구해도 복지담당 공무원이 맞춤형 상담을 통해 대상자에게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종합적으로 파악한 후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등 여건에 맞는 항목을 통합해서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함으로써, 몰라서 지원을 받지 못하거나 향후 추가 신청을 위해 행정기관에 두 번 걸음하지 않게 필요한 정보를 한 번에 제공할 수 있도록 체계화했다.
또한, 통합 신청자가 요건 미충족으로 경계선상에 놓였다가 자격 변동으로 지원 대상이 될 경우는 별도 신청 없는 급여 지급 가능과 더불어, 수급자 결정 이전이라도 긴급 생계유지가 필요한 경우 긴급복지지원제도를 안내하여 최대한 생계를 보장할 수 있도록 적극 연계하고, 기준초과로 기초생활보장급여 적용이 어려울 경우 차상위지원 연결을 검토하는 등 대상자별 적정한 맞춤 서비스 제공을 강화했다.
수급자에 대한 사후관리 또한 촘촘한 진행으로 부정수급을 예방하고 복지예산의 누수 없는 투명한 집행을 위해 수급자 변동 사항 등에 대한 정기 및 수시 조사를 통하여 복지재정의 관리를 강화하면서, 특별히 이번 8월 중에는 가족관계 해체에 따른 부양의무자 단절로 책정된 수급 대상자의 국세청 인적공제, 법무부 해외동반 출입사례 등에 대한 점검도 집중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저출생, 고령화 및 대내외적 경기침체 등 늘어나는 수요 변화에 맞춰 복지재정 또한 지속적인 확대 추세에 있는 만큼, 사회취약계층의 복지 접근성 강화와 복지서비스 지원을 위해 총력을 다하면서 복지예산이 한 푼의 누수도 없이 적재적소에 잘 사용될 수 있도록 능동적 복지 실천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만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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