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인허가 정책이 타 지역에서도 주목을 받고 있다. 지난 18일 포천시 허가담당관과 허가 담당 직원들은 2023년 파주시에서 추진한 인허가 부서의 조직개편 등을 배우기 위해 파주시를 방문했다.
지난해 파주시는 건축·개발·산지·농지 인허가 관련 민원을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를 통합해, 건축주택국 산하에 ’허가과‘를 신설했다. 지역별 전담화를 위해 ’허가1·2·3과‘로 나눴고, 각 과는 읍면동 지역을 각각 담당한다.
특히, 허가 행정을 지원하고 총괄하는 허가총괄팀과 농지 불법성토 근절을 위한 농지성토전담팀(TF)도 구성되어 있다.
포천시는 이날 민선8기 파주시의 조직개편, 부서별 정원, 신규 인허가 정책, 우수 행정서비스 사례 등에 관해 질의했다. 특히 민원처리 기간 단축과 효율적인 농지성토 관리를 위한 조례 개정, 전담팀(TF)신설,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사고지 등재 등에 대해 큰 관심을 보였다.
포천시는 질의 답변 및 견학을 마치면서 파주시의 우수 사례가 포천시에 바로 적용될 수 있도록 상호 자료 공유 및 추가 설명 등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파주시 인허가 정책을 더욱 널리 홍보하고 우수 사례를 전파하고 시민이 만족하고 소통할 수 있는 인허가 행정을 펼쳐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손성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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