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가 올해 차량과태료 체납액 정리에 발 벗고 나선 결과 최고실적을 달성했다고 15일 전했다.
차량 책임보험 및 검사지연과태료 체납액 등의 차량과태료는 다른 과태료 및 조세에 비해 징수가 어려운 세목이다. 책임보험 가입조차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와 대포차와 같은 납부 기피형 차량이 많기 때문이다.
하지만 고양시가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납부 지원을, 악질·고액 체납자에게는 적극 체납 처분하는 맞춤형 징수기법을 도입한 결과 2021년 309억 원에 달하던 이월체납액의 규모가 2022년 231억 원, 2023년 215억 원으로 지속 감소했다.
특히, 시는 정기적인 소득이 있으면서 납부를 기피하는 악질 체납자를 대상으로 급여, 매출채권, 분양권 압류 등 강도 높은 체납처분을 실시했다. 또한 올해부터 과태료 체납 신징수기법을 활용해 가택수색, 차량공매를 적극 실시했다.
시는 2024년 이월체납액 190억 원대로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 여세를 몰아 내년에는 대포차 공매에 집중하여 세수 증대와 동시에 시민 안전망 구축에도 기여하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김상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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