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부세 감소로 재정 여력은 줄어…지출 구조조정으로 과감한 재정혁신
안전·교통 등 민생분야 최우선 확보하고 도시 기초와 미래 대비에 역점
고양특례시는 경기침체와 세수 감소로 어려운 재정적 상황에서 불필요한 사업은 전면 검토해 삭감하고 자족, 교통, 복지, 안전 분야 지원에 집중 투자하는 과감한 재정혁신으로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고양시는 지난 21일 3조 1,667억 원 규모의 2024년도 예산안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다. 일반회계는 2조 6,514억 원, 특별회계는 5,153억 원으로 2023년도 예산에 비해 각각 839억 원(3.3%)과 864억 원(20.2%) 가량 증가해 올해 예산안보다 총 1704억 원(5.7%) 늘어난 규모다.
이번 예산에서 생계급여, 기초연금 등 시민생활에 필수적인 국도비 보조사업 확대로 그에 따른 시비 부담액은 증가했지만, 경기둔화와 자산시장 침체 등 대내외 여건 불확실성 확대로 인한 국세 수입 감소로 시 세입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보통교부세가 521억 원(17.2%) 가량 줄면서 가용재원이 눈에 띄게 감소했다.
고양시는 재원부족의 한계를 극복하고 건전재정을 운용하기 위해 자체사업 중 계속사업의 예산편성 한도액을 전년 대비 15% 감축하는 예산총액배분 자율편성제로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시는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효율성이 낮고 관행적으로 편성되던 사업과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사업, 성과가 적은 사업 예산을 과감히 조정했다.
예산총액배분 자율편성제로 불필요한 사업은 삭감하는 대신 고양시의 미래발전과 민생안정을 위한 사업은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시는 △미래가치 확보 △지역경제 활성화 △안전도시 기반확충 △사회적 약자에 대한 합리적 복지 강화에 중점 투자해 재정적 어려움 속에서도 시의 기초를 튼튼히 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우선 고양시는 경제자족도시 실현의 초석을 다지기 위해 내년 하반기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최종지정 예정인 경제자유구역 지정 준비를 위한 광역교통개선 대책,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각종 영향평가 용역에 25억 원을 투입한다. 지난 10월 26일 착공해 내년 말 토지공급을 앞둔 일산테크노밸리 조성과 기업유치를 위한 군사시설 이전비 33억 원, 국내외 기업 유치를 위한 온·오프라인 투자설명회 개최, 1:1 맞춤형 기업 유치 활동 등에도 2억 8천만 원을 투자한다.
또한 지역 기업 육성과 창업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고양벤처펀드 3호 출자를 위한 중소기업육성기금 20억 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례보증금 26억 원과 청년 소상공인에 집중하는 특례보증금 3억 원 △영세 소상공인의 노후환경·시스템 개선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시설 개선 사업에 3억 원을 편성했다.
교통 분야에서는 높아지는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 수요에 따라 대중교통 부문 투자를 계속한다. 철도교통으로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A) 사업 분담금 45억 원, 경의중앙선 향동역 신설 설계비 5억 1천 8백만 원을 책정해 차질 없이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대중교통의 또 다른 축인 버스 분야에서는 철도교통과 대중교통 연계 활성화를 위한 원당 버스 공영차고지 조성을 위해 사업비 92억 9천만 원을 추가 책정한다. 출퇴근 시간대 대중교통 수요 대비와 대중교통 취약지역 시민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식사동 ‧ 고봉동 똑버스 사업에 11억 2천 7백만 원을 투입한다. 추가로 교통 소외지역의 맞춤형 버스 운영 지원을 위해 1억 4천 5백만 원을 투입한다.
아울러 친환경적인 버스 운행을 위해 일반 저상버스 및 수소 저상버스, 전기버스 등 버스 구매에 230억 6천 7백만 원을 지원한다. 잦아진 집중호우와 고온현상으로 인해 파손과 변형이 잦은 버스전용차로 정류장 구간을 변형에 강한 콘크리트 블록으로 대체 포장하는 버스전용차로 정류장 구간 포장 성능 개선사업에도 16억 원을 들여 쾌적한 대중교통 이용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지역개발 분야에서는 지역 현안인 일산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 정비에 관한 법안인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대비해 일산신도시 재건축 사전컨설팅 지원 사업비 10억 원을 편성하고, 일산신도시 외 지역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10억 원을 편성해 지원할 예정이다.
또 내년 8월 준공 예정인 일산동구보건소 건설비 105억 원을, 내년 11월 완공 예정인 성사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 사업에 104억 5백만 원을 편성해 원활한 공사 진행을 돕는다.
시민 생활의 기본인 안전 분야에서는 늘어나는 집중호우와 수해 대비에 힘썼다. 성사천 하류 상습침수지 피해 예방을 위해 강매 제2배수펌프장을 신설하는 ‘강매 자연재해 위험개선 지구정비 사업’에 52억 원, ‘송포 배수펌프장 유수지 등 준설 사업’에 9억 5천만 원, ‘대화 배수펌프장 제진설비 개량 공사’에 6억 9천만 원을 투입한다.
시민들의 안전한 교량 이용을 위해 교량 보수·보강 공사도 실시한다. 21억 3천 7백만 원을 들여 장항나들목(IC)과 연결되는 장항나들목(IC) 1교·씨(C)교와 호수교, 방화대교와 자유로를 잇는 북로나들목(IC) 연결 교량에 보수 ‧ 보강 공사를 실시한다. △이산포나들목(IC)교 내진성능 보강공사 3억 원 △교량 보수‧보강 공사(백마교, 제1대자교, 앵무교, 성라교 등) 7억 3천만 원 △육교 보수‧보강 및 개선 공사(서정 1‧3 보도육교, 백석도서관 앞 육교, 토당육교 등) 6억 4천만 원을 투입한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경기침체와 교부세 감소 등으로 대내외로 재정적 어려움에 직면한 상황이다. 건전재정이 무엇보다 중요한 때”라며 “지금의 상황을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 불필요한 사업은 과감히 삭감하고 시민에게 꼭 필요한 자족, 교통, 복지, 안전 분야 지원은 넓혀 건전재정을 실현할 것”이라며 예산안에 시민들이 깊은 관심을 가지는 만큼 시의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이만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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