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시 실질적 권한 확보 박차… 덕양구 분구로 광역행정체제 구축 추진
주민참여제도 내실 기하고, 국제기구 연대 강화… 안팎으로 지방정부 힘 모아
고양특례시는 살기 좋은 지방시대 구현을 위해 특례시 지위에 걸맞은 실질적인 권한 이양과 행정체제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주민 참여 방안 활성화를 위해 제도를 확대하고, 세계지방정부 간 상호 협력과 공동 번영을 위한 역할도 강화해 나가고 있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고양의 잠재력을 바탕으로 자치 발전의 기반을 확보하고, 지역에 맞는 정책을 주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며 “진일보한 지방자치 시대를 열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인 변화를 창출하겠다”고 말했다.
특례시 권한과 자율성 부여 촉구… 특례시 걸맞은 행정체제 개편 추진
지난 7월 킨텍스에서 특례시 권한 확보를 위한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회의가 열렸다.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는 자치분권 확립과 대한민국 지방시대 구현을 위해 인구 100만 4개 특례시(고양·수원·용인·창원)의 시장이 모여 설립한 단체다. 매년 정기적으로 회의를 열어 특례시 권한 확보를 위한 안건을 선정해 추진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이 대한민국특례시장협의회 대표회장으로 선출됐고, 2023~2024 운영 계획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이 시장은 “특례시 이름에 맞는 실질적인 권한 확보를 위해 하루빨리 특례시 특별법이 제정돼야 한다”고 강조하며 “고양시의 경우 경제자유구역 지정과 함께 특례시 권한이 확대되면 자치분권 시대의 표준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지난 4일에는 지방시대위원회·행정안전부·특례시 간 정책 실무협의회가 개최됐다. 실무자들이 만나 특례사무 이양 관련 사항들을 논의한데 이어 11월에는 4개 시 특례시장과 지방시대위원장 간담회가 열릴 예정이다. 앞으로도 사무·조직·재정 등 특례시의 권한 강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방침이다.
한편 시는 특례시 위상에 맞는 체계적인 광역행정체제를 구축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덕양구 분구를 추진하고 있다. 지난 상반기부터 덕양구 21개 동별 간담회를 진행했고, 하반기에는 4개 분구안을 마련해 고양시정연구원과 함께 주민 공론장을 개최,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시는 덕양구 분구가 주민들의 충분한 공감을 바탕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절차를 밟아나갈 예정이다.
‘시민참여예산 한마당’ 운영, ‘주민참여포인트 제도’ 신설… 시정 참여 활성화
이달 17일 일산호수공원 고양꽃전시관에서는 ‘2023 고양시 시민참여예산 한마당’이 열렸다. 지방자치 이념을 실현하는 시민참여예산 한마당은 다음 연도 주민참여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기 전에 시민이 투표를 통해 사업 우선순위를 선정하고 그 결과를 공유하는 자리다.
사전에 주민참여예산 누리집에서 진행된 2024년도 제안사업 시민 선호도 투표에서는 고양시민이 뽑은 우수제안으로 ‘숲 같은 가로 환경 조성’, ‘파손된 인도 보수’, ‘보안등 및 씨씨티비(CCTV) 설치’등이 꼽혔다. 오는 11월 중 ‘주민참여예산 조정협의회’를 거쳐 고양시 예산안을 최종 편성하고 의회 심의를 거칠 예정이다.
시는 주민참여제도에 내실을 다지기 위해 부서별 위원회를 지속적으로 정비해 운영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높여 나가고 있다. 또한 시정 참여 확대를 위해 주민참여포인트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시스템을 구축하고 포인트에 따라 온누리상품권, 지역화폐 등 소정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다.
한편 고양특례시는 44개동 주민자치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 점검을 정례화하고, 성과 보고회를 개최하는 등 제도를 마련했다. 또한 자치회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확대하고 있다.
세계지방정부연합(UCLG), 이클레이(ICLEI) 등 지방정부 연대 협력 도모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지난해 10월 대전에서 열린 세계지방정부연합 세계본부(UCLG WORLD) 제7차 총회에 참석했다. 세계지방정부연합은 140개국 24만여 개의 지방정부와 175개 관련 단체가 회원으로 있는 세계 최대 지방정부 협의체다.
지난 총회에서 이 시장은 사회 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지방정부의 역할과 불평등 해소 방안에 대해 발표한 바 있다. 고양특례시는 세계지방정부연합(UCLG) 세계지부 집행부·이사회 도시, 아태지부(ASPAC) 이사회 도시로서 지방정부 간 협력을 위해 힘쓴다는 방침이다.
또한 시는 지난 18일 이클레이 한국사무소와 간담회를 갖고 협력 활동과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클레이(ICLEI,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세계지방정부협의회)’는 지난 1990년 국제연합(UN) 본부에서 개최된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지방정부 세계총회를 계기로 설립된 국제기구다. 현재 독일 본(Bonn)에 본부를 두고 있고, 지난 5월 한국사무소가 고양시로 이전했다.
이클레이는 131개국 2,600여 개 광역·지방정부가 함께 활동하고 있고, 국내에서는 56개 지방정부가 이클레이에 가입해 국제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시는 이클레이 한국집행위원회의 자원순환 대표 도시로서 국내외 각 지방정부와 연대를 강화하는 것은 물론 이클레이가 추진하는 지속 가능 발전 관련 국제 교류 프로그램과 공동 프로젝트에 적극 참여할 계획이다.
이만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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