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활동지원 예산 조기소진으로 중단위기, 난임부부 대상확대 제동
시 “국도비 확보된 사업도 차질 우려…조속한 예산처리, 시민불편 최소화 필요”
고양특례시는 시의회의 2차 추경예산 처리지연으로 인해 부모급여(영아수당), 장애인 활동지원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등 취약계층 지원사업에 차질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다.
지난 21일 제 276회 임시회가 2주간의 파행 끝에 아무런 소득없이 폐회되자 고양시 주요사업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사회적인 취약계층에게 지원되는 복지 예산이 직접적인 타격을 입을 전망이다.
부모급여(영아수당) 74억원 확보 차질…시예산 없으니 국도비 지출도 우려
우선 영아(만0~1세)를 둔 가정에 매달 주는 부모 급여 74억 원이 편성되지 않아 자칫 다음 달부터 수당 지급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부모급여(영아수당)은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생율을 높이기 위한 지원책이다.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2세미만 아동이 대상으로 재원은 국비(75%), 도비(17.5%), 시비(7.5%)로 분담한다. 지원액은 만0세 70만원, 만1세 35만원이다.
고양시 대상자는 만0세 5,078명, 만1세 2,432명으로 올해 초 예상보다 총 2,025명이 증가해 추가 예산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번 2차 추가경정예산액은 국도비 포함 총 74억5천만원이며 덕양구 52억4천만원, 일산동구 5억5천만원, 일산서구 16억6천만원이다. 이 중 국도비를 제외한 시비는 총 5억5923만원이다.
부모급여(영아수당)은 국도비 비중이 높은 사업이지만, 국도비와 시비 비율을 맞춰서 예산을 편성해야 하기 때문에 지자체 추경예산이 수립되지 않으면 국도비 집행도 제약이 발생한다는 게 관계자의 설명이다. 예산지출의 절차가 복잡해지고 국도비 지급 시기에 따라 사업집행이 어려울 수도 있다.
이밖에도 가정양육수당 26억2천만원, 아동수당 18억3천만원, 기초생계급여 16억3천만원 등 대부분의 사회복지사업이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다.
장애인 활동지원비 예산조기소진…추가예산 확보 시급
특히 장애인 활동지원비는 대상자 증가로 인해 예산이 조기에 소진되어 추가예산 확보가 시급한 상황이다.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는 장애인의 가구환경, 학교와 직장 등 사회생활, 출산·자립준비·보호자 일시부재 상황 등 장애인의 자립생활 및 사회참여를 증진하기 위한 지원 사업이다.
올해 지원단가 5.2% 인상, 이용자수 증가, 월평균 이용시간 증가로 인해 장애인활동지원급여는 지난 7월 이미 예산 86%가 소진됐다. 현재 추가예산이 확보되지 않으면 사업집행이 중단될 수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된 예산은 총 22억 5천만원으로 장애인활동지원급여 6억9천만원(시비 4억8천만원), 장애인활동 24시간 지원 2억4천만원(시비 1억7천만원), 활동보조 가산급여 13억2천만원(시비 3억3천만원) 등 이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확대사업(경기형), 시작 못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은 임신을 원하지만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부들의 의료시술비를 지원하고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사업이다.
지난해 한국 출생률은 0.78에 그쳐 저출생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평균 혼인연령이 높아지면서 난임부부도 증가하는 추세다. 그러나 1회에 100만원을 훌쩍 넘는 난임치료비용으로 인해 경제적인 부담이 크다. 임신과 출산을 희망하는 부부에 대한 지원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상황이다.
시는 그동안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난임부부 시술비를 지원하다가 경기도의 지원으로 기준중위소득 180% 초과 가구까지 확대적용 할 계획이다. 연령과 시술에 따라 지원 금액이 차이가 있으나 체외수정의 경우 신선배아 최대 9회, 동결 최대 7회이며 인공수정은 최대 5회까지 지원한다.
기준 중위소득 180% 초과 가구까지 확대하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경기형) 사업은 고양시 3개 보건소에 총 예산 6억4천만원(시비 1억6천만원)이며 도비 75%, 시비 25%로 구성된다. 올해 하반기부터 시작하는 신규사업으로 이번 추경에 첫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을 추진 중이지만 예산심사 지연에 따라 의료기관(시술비) 및 대상자(약제비)에 비용 지급이 늦어지게 됐다.
시 관계자는 “시의회에서 추경예산 심의가 늦어지는 바람에 이미 확보한 국도비 사용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사업도 어려움을 겪고 있어 답답하다”라며 “조속한 예산심의로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정상적인 사업추진이 가능해지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손성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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