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가 금계초 통학버스를 둘러싼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중재에 나섰다. 시는 금계초등학교에서 주관한 학부모 설명회에 참가해 운영 중단 위기에 처한 금계초 통학버스가 정상 운행될 수 있도록 지원했다고 28일 밝혔다.
갈등의 발단은 2022년에 맺은 협약에서 비롯된다. 금계초등학교는 전교생 520여 명 중 300여명이 백석동 일산요진와이시티에 거주하고 있다. 기존에는 일산와이시티 학부모들이 주체가 되어 통학버스를 운행해왔으나 보다 안전하고 원활한 통학버스 운영을 위하여 2022년 4월 ▲고양시 ▲고양교육지원청 ▲금계초등학교 ▲고양시 환경에너지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일산요진와이시티 입주자대표회의 5개 기관은 통학 버스 운영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다.
협약에 따라 5개 기관은 주민지원협의체에서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금을, 일산요진와이시티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통학버스 이용 적립금을 학교발전기금 명목으로 학교에 기탁하면 학교가 통학버스 임차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하기로 합의했다.
그런데 올해 3월 금계초 통학버스가 운영 중단 위기에 처했다. 일산요진와이시티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통학버스 운영 예산이 과다하게 산출되었다며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실제로 인건비 상승 등으로 인해 작년보다 통학버스 임차 비용 중 안전 도우미 인건비가 큰 폭으로 증가했다. 일산요진와이시티 입주자대표회의는 이에 대한 해명자료와 예산 산출내역을 요구했다.
금계초는 관련 자료를 이미 입주자 대표회의에 공개했다고 밝히며, 더 이상의 자료 요구시 기금을 불법찬조금으로 간주해 통학버스 운영 중단을 예고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학교발전기금은 자발적 의사로 이루어져야 하고 기부자는 이에 대한 자료 요구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통학버스 이용 학생들의 어려움이 예상되자 고양시가 중재에 나섰다. 고양시는 6월 8일 금계초에서 일산요진와이시티 입주자대표회의, 주민지원협의체 관계자가 참석한 학부모 설명회에서 학교발전기금에 대한 법률 자문을 실시하고 향후 학교발전기금 기탁에 관한 새로운 방안을 제시하는 등 요진 입주자대표회의에 자발적인 기금 기탁을 독려했다.
고양시의 지속적인 중재 끝에 일산요진와이시티 입주자대표회의, 주민지원협의체가 협의에 나섰고 6월 21일, 통학버스 운영에 필요한 금액 전액을 자발적으로 기탁하기로 결정했다.
고양시 관계자는 “3개월 동안 이어진 금계초 통학버스 갈등이 상호 합의를 통해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었다. 앞으로도 학생들이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행정 자문에 최선을 다하고 긴밀한 업무 협조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손성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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