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의 성매매집결지 폐쇄정책에 깊은 공감과 응원 뜻 밝혀
“성매매집결지 해체와 성매매피해자의 사회 복귀라는 가치와 신념, 철학을 공유한 사회적 연대가 전주 선미촌을 예술촌으로 변모시킨 커다란 힘이었습니다. 저 혼자 이뤄낸 게 아니라 전주시민과 여성단체, 전문가, 경찰과 검찰 모두가 힘써준 결과입니다.”
전주 성매매집결지 선미촌을 서노송예술촌으로 변모시키고, 성매매집결지를 해체한 김승수 前전주시장이 지난 5월 30 파주시 평생학습관에서 파주시민, 공무원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세상을 바꾸는 힘은 상상력과 용기, 그리고 사회적 연대’라는 주제로 강연을 했다.
이날 강연에서 김승수 전 전주시장은 2014년 전주시장 취임 초기부터 2022년 퇴임 때까지 전주 성매매집결지 폐쇄와 성매매피해자의 사회적 복귀를 위한 6년 여 간의 정책 추진 과정을 심도 깊게 설명했다.
김 전 시장은 성매매집결지를 폐쇄하는 것은 지자체장의 의지가 가장 중요한데, 김경일 파주시장이 올해 1호 결재로 성매매집결지 폐쇄를 천명한 것은 대단히 용기 있는 결단이라며, 전주 선미촌 해체 과정에서의 부딪혔던 여러 어려움과 그 해결 과정을 청중과 공유했다.
우선 김 전 시장은 성매매집결지 폐쇄를 비롯한 모든 정책에는 ‘왜?’라는 질문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선미촌 해체에는 두 가지 확고한 이유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첫째는 성매매피해자의 건강한 사회 복귀였고, 둘째는 사람들이 쉽게 접근하지 못했던 이곳에 도시재생을 도입해 문화재생을 통해 구도심을 살리겠다는 것이었다.
전주시는 이러한 두 가지 목표를 설정하고, ▲전주지역 여성단체와 전문가 등으로 이루어진 민관 거버넌스인 ‘선미촌정비민관협의회’ 구성 ▲성매매집결지 내 건물 매입 및 거점시설(공원 및 현장시청) 조성 ▲전주 성매매피해자등의 자활지원 조례 제정 및 시행 ▲성매매 업주를 대상으로 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및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안내문 송달 ▲성매매집결지 내 상하수도 공사 시행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성매매집결지 폐쇄를 추진한 과정을 소개했다.
특히 김 전 시장은 이 자리에서 행정의 힘만으로는 부족하다며, 실질적으로 불법행위를 단속하고 수사할 수 있는 경찰과 검찰의 공감과 동참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시민들의 참여하는 걷기대회가 집결지 폐쇄의 큰 힘이 될 것이라며 여행길 걷기가 지속되기를 응원했다.
한편 해방 전후 옛 전주역 주변에 자리 잡은 선미촌은 2014년부터 시작된 전주시의 도시문화재생 정책에 따라 민관거버넌스 동력으로 폐쇄됐으며 2021년 마지막 업소가 문을 닫았고, 38명의 성매매피해자가 자활에 성공했다.
파주시는 전주시의 사례를 통해 파주 성매매집결지 폐쇄 정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방안과 철학을 공유하고, 벤치마킹하기 위해 이번 강연을 기획했다. 특히 2023년 1월 26일 파주시, 파주경찰서, 파주소방서 3자 협약과 9개 부서 및 유관 단체로 구성된 전담팀(TF)을 운영하며 연풍리 성매매집결지 폐쇄에 온 행정력을 기울이고 있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상황이 전주시와 유사한 부분이 많다는 점에 착안해 강연을 추진했다.
강연 후 김경일 파주시장과의 면담 자리에서 김 전 시장은 “성매매집결지 폐쇄는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꾸준하고 뚝심 있게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라며 “처음에는 업주들의 협박과 언제까지 가나 보자 하는 시선이 많았지만 조금씩 조금씩 장벽을 허물고 또 경찰과 검찰의 협조를 이끌어낸 덕분에 선미촌 폐쇄를 이뤄낼 수 있었다”라며 파주시의 성매매집결지 폐쇄를 응원했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성매매집결지 폐쇄 과정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전주시에서 강한 행정력으로 뚝심 있게 정책을 추진해온 과정이 인상 깊었고, 또 전주시의 사례가 시민의 힘으로 성매매 집결지 폐쇄를 이뤄내고자 하는 우리 파주시에 큰 힘이 되고 있다”라며 “파주시도 성매매피해자의 자활과 사회 복귀를 위해, 또 우리 아이들에게 부끄럽지 않도록 시대적 소명인 성매매집결지 폐쇄를 향해 멈춤 없이 나아가겠다”라고 뜻을 밝혔다.
손성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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