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에서 대의민주주의 폐단이 여실히 드러났다. 다수의 힘을 앞세워 비상식적이거나 납득하기 어려운 결과가 나온 것이다.
지난 11일 고양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제270회 임시회에서 소관 부서의 2023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고, 총 83건에 대한 예산 12억1,736만원을 삭감했다.
삭감된 예산중에는 △고양시민과 함께하는 호국보훈문화제 △고양시민복지재단 설립 경기도 사전협의안 수립 용역 △독도 특별전시회 △고양 박물관 설립 타당성 사전평가 및 종합계획 수립용역 △고양시관광협의회 사업·운영지원 △한옥마을조성 타당성 조사 용역 △행주관람차 운행 관련 △시정 슬로건 정비 등이 포함됐다. 그 외에도 전체 77.1%인 64건은 시책 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다.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의 강력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뜻대로 삭감됐다. 전체 의원 9명 중 5명이 더불어민주당으로 1명 더 많았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강행했고, 협치는 없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고덕희 의원은 “올해 10회를 맞는 호국보훈문화제 행사 예산도 삭감됐다. 나라 사랑의 위훈을 널리 선양하고 시민들에게 애국심을 상기시키기 위해 꼭 필요한 호국행사”라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또 “인구 108만 고양시에 박물관 하나 없어 고양시에서 발굴된 문화재도 다른 곳에서 보관하거나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하루 속히 박물관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예산 삭감으로 박물관 설립을 지체하는 것은 큰 문제다. 다시 한 번 민주당은 시민만을 위한 정책으로 승부해주길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김희섭 의원도 “예산의 심사는 반드시 중립적인 시각에서 신중하게 이뤄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책업무추진비는 국비지원 사업까지 삭감했고, 독도 특별전시회 등 사회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는 사업도 못하게 됐다”며 유감을 표했다.
이어 김 의원은 “2024년 9월 대형 공연장인 아레나가 완공되면 전 세계 많은 관광객이 유입되는 만큼 관광문화가 중요한 시기”라며 “고양시관광협회 관련 비용과 행주산성 한옥마을 타당성 조사 관련 예산 등을 삭감한 것은 심히 유감”이라고 말했다.
천승아 의원도 “고양시장이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슬로건을 교체하는 비용 자체를 삭감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면서 “필요한 사업임을 아무리 강조해도 과반수에서 그 의미를 잃어버렸다. 제대로 된 심사가 이뤄지지 못한 단적인 사례”라고 지적했다.
이번에 수정가결 된 문복 예산안은 12일부터 17일까지 11명으로 구성된 의회 예산결산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이만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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