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가 차량과태료 체납액 정리에 발 벗고 나선 결과 눈에 띄는 성과를 거두었다. 시는 역대 최고의 징수실적을 앞두고 있다고 7일 밝혔다.
고양시는 먼저 2020~2021년 2년간 장기 누적된 체납액을 집중 분석하여 납부불능 체납자에 대한 150억원의 정리보류를 실시했다. 이를 기반으로 정기적인 소득이 있으면서도 납부를 기피하는 고의적 체납자를 대상으로 급여·매출채권 압류, 부동산 공매예고 등 강도 높은 체납처분을 실시했다.
또한 차량 책임보험 및 검사지연과태료 체납액 징수를 위해 맞춤형 기법을 도입했다. 차량 책임보험 및 검사지연과태료 체납액은 책임보험 가입이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와 대포차와 같은 납부 기피형 차량이 많아 징수율이 저조한 특징이 있다.
이에 시는 선택과 집중을 통한 맞춤형 징수 기법을 실시해 2020년 372억원에 달하던 차량과태료 이월 체납액 규모를 2021년 309억, 2022년 231억으로 감소시켰다. 2023년 이월체납액은 190억원대로 예상되는데, 이는 어려운 징수여건을 감안할 때 고무적인 수치다.
시 관계자는 “이번 달 1만 6천여 명의 체납자에게 체납안내문을 일제히 발송했다. 30만원 이하 소액 체납자 4,500여 명에게도 납부를 독려하는 등 체납 징수에 힘쓰고 있다. 차량과태료 이월체납액 100억원대를 목표로 막바지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진경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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