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직속 ‘도시재생정비기구’ 설치, 절차·기간 최대한 단축
이동환 국민의힘 고양특례시장 후보가 난맥상의 고양시 재개발사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섰다.
이동환 후보는 5일 고양 능곡지구 재개발 주민들과 간담회를 갖고 “주민들이 원하는 주민맞춤형 재개발을 추진하겠다”면서 “이를 위해 시장이 되면, 시장 직속의 ‘도시재생정비’기구를 설치해 직접 챙기겠다”고 밝혔다.
재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고양 능곡지구 등은 70~80년대 택지개발로 조성됐지만, 주거환경 노후화가 가속화되고 있고, 옛길과 좁은 도로를 따라 근린생활시설이 형성돼 도로ㆍ철도망 연계가 불편하다.
따라서 이를 해소하기 위해 ‘도시정비촉진을위한특별법’에 근거해 지난 2006년부터 재정비촉진사업으로 당초 총 7개 구역으로 나눠 진행했다.
그러나 고양시가 주민 의사와 반해 4개 구역을 제척하거나, 제척하기 위해 해제를 고시하는가 하면, 사업시행계획인가를 거부처분해 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능곡2구역은 2020년 4월 고양시가 사업시행계획인가 거부처분을 해 행정심판이 진행됐고, 주민이 승소해 사업시행계획인가가 났다.
능곡3구역은 2019년 3월 해제고시를 하자 소송이 진행됐고 대법 최종심까지 가서 주민이 승소했지만, 행정적인 진척사항이 없는 상태다.
능곡4구역은 2017년 9월 제척한 후 도시재생사업지구로 전환됐지만, 주거지 재생은 별로 이뤄지지 않아 주민들의 고통은 여전히 남아 있다.
능곡5구역은 2020년 4월 사업시행계획인가 거부처분을 하자 행정심판이 진행됐고, 주민들이 승소하자 사업시행인가가 났다.
능곡6구역 역시 2020년 10월 사업시행계획인가 거부처분을 하자 소송이 진행됐고, 1심에서 주민들이 승소했지만 행정심판에서 패소해 지지부진한 상태다.
능곡7구역은 2017년 9월 제척된 상태다.
이처럼 주민들의 의사와 반해 사업구역을 해제하기 위해 고시를 하거나 사업시행계획인가 거부처분을 하면서 소송이 진행돼 주민 승소 구역은 사업인가가 나는 반면, 항고를 하거나 행정처리를 하지 않고 있는 등 문제가 많은 상황이다.
주민들은 또한 고양시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에도 반대하고 있으며, 능곡지구와 인접하고 있는 대곡역 배후에는 기업 유치를 희망하고 있다.
이와 관련 이동환 후보는 “고양시가 주민 대다수의 의사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강행하면서 주민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당선이 되면 시장 권한으로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에서 절차와 기간을 최대한 단축해 진행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만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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