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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인수위의 1기 신도시 재개발 공약 철회에 대한 입장문

더불어민주당 고양시장 경선후보인 박 준 후보
    

더불어민주당 고양시장 경선후보인 박 준 후보는 윤석열 인수위의 1기 신도시 재개발 번복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그는 윤석열 당선인은 후보 시절, "1기 신도시 5곳은 입주 30년이 지나 업그레이드가 꼭 필요한 지역이다""1기 신도시를 재정비해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층간소음이 없고 드론택배와 자율주행 인프라를 갖춘 미래형 주거지역으로 거듭나도록 하겠다"(https://bit.ly/3OGOh6W)고 주장한 바가 있다고 말하면서 나아가 토지용도 변경과 종·상향을 통해 용적률을 추가하고 체계적 재정비사업이 추진되면 기존 30만 호 이외에 10만 호 이상을 더 공급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서 이러한 후보의 발언에 “1기 신도시지역인 일산·분당·군포·산본·평촌·중동 등지의 1기 신도시 입주민들은 기대에 부풀 수밖에 없었다. 지은 지 오래 되어 낡고 나쁜 구조로 적절한 주거 환경을 누리지 못하고 있던 지역민들은 이제 누수 없고 ICT시대에 방마다 네트워크가 연결되며 방음과 보온이 잘 되어 조용하고 냉난방비가 절약되는 행복한 주거 환경을 꿈꾸게 된 것이라고 주민들의 반응을 전했다.

그런데 인수위는 이 지역들을 재건축할 경우 이들이 이주할 공간이 부족하여 대규모로 부동산 가격 폭등이 발생할까 두려워 이제 속도조절을 한다는 명목으로 중장기계획으로 변경하는 것은 주민들에 대한 정신적 폭행이고 만행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물론, 주택 가격 폭등이 두렵기도 할 것입니다. 문재인 정권이 정권 재창출에 실패한 것이 바로 이 주택가격 폭등 때문이니 혹시라도 주택이 폭등할까 두렵겠지요.”라고 하면서 주택가격 폭등 외에도 지금 경제가 전반적으로 어려움이 예상되고 특히 미국 발 금리 인상 여파로 주택가격 폭락설까지 돌고 있어 여기에 1기신도시에서 10만 호 이상의 신규 주택을 공급하면 폭락설이 사실로 현실화될 위험성도 간과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라고 현 상황을 분석했다.

이어서 박 준 후보는 자신은 어떻게 일산 신도시를 재개발 할 것인지 상세하게 밝혔다. 그는 일산이 자족도시로 발돋움하는 데 그 해결책이 있음을 주장했다.

향후 10년 동안 일산에는 새로운 일자리가 10만 개 이상 만들어질 것이므로 이에 대한 주택 수요가 상당하며, 이들에 대한 주택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주택을 먼저 짓고, 이들이 들어오기 전에 재건축을 위한 이주민들 이주 단지로 활용하면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인구 감소와 금리 인상으로 인한 주택 가격 하락 및 수요 감소도 자족도시 사업에서 다 해결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자족도시 사업으로 일자리가 10만 개 이상 발생하면 그로 인한 수요 증가와 소득 증가가 인구감소로 인한 수요 감소를 충분히 상쇄시키고서도 더 많은 수요를 발생시키고, 소득 증가는 이자율 상승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충분히 감당하게 할 것이라고 박 준 후보는 주장했다.

박 준 후보는 자신이 고양시장이 된다면 이 모든 사업을 1기신도시 30년 원년이 되는 올해부터 시작하여 10년 안에 마무리 짓게 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이 모든 계획은 시작부터 끝까지 시민들과의 대화와 협의를 통해 한 걸음씩 나아갈 것입니다.” 라고 말을 맺었다.

    

박 준 후보 간략 경력

-19681126일 전남 영암 출생

-연세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 졸업(행정학석사)

-1920대 고양시 갑 국회의원 후보(새정치민주연합 및 더불어민주당)

-전 새정치민주연합 및 더불어민주당 고양시갑지역위원장(2008-2016)

-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부의장(2013-2015)

-이재명 대통령후보 중앙선대위 조직본부 미래경제단 단장

-전 국회정책연구위원 1(2000-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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