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 취임도 전에 공약을 손바닥 뒤집듯 폐기하는 것은 온당치 못해...”
“대통령이 약속을 어기겠다면 171석 민주당과 새로운 경기지사, 새로운 고양시장이 할 것”
“고양시, 시민들의 선택에 따라 재건축·리모델링이 모두 가능해야...”
지난 26일, 김영환 고양시장 (예비)후보는 윤석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측의 ‘1기신도시 특별법’ 철회 입장을 두고 “공약을 손바닥 뒤집듯 폐기하는 것은 온당치 못한 일”이라며 성명을 발표했다.
김영환 예비후보는 성명발표를 통해 “일산 등 1기신도시는 입주 30년차를 맞고 있다”며 “조속한 리모델링과 재건축·리모델링을 위해서는 용적률 규제 완화와 안전진단 면제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어 김 예비후보는 “대통령께서 약속을 어기시겠다면, 171석의 민주당과 새로운 경기도지사, 새로운 고양시장이 ‘1기신도시 특별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영환 예비후보는 “안전진단 면제와 ‘국토계획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용적률 상한을 1기신도시 지역에 한해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1기신도시 특별법’ 제정을 위해 수시로 국회와 관계부처를 찾을 것이라며,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고양시를 향한 지적도 이어갔다. 김 예비후보는 “얼마 전 고양시의회에서 리모델링에 한해 용적률을 규제를 완화해주는 ‘고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안’ 조례가 통과된 바 있다”며, “리모델링만 독려할 것이 아니라, 시민들의 요구에 따라 재건축도 가능하게 만들기 위하여 지금 법률에서 허용가능 한 범위까지라도 용적률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더하여 “고양시는 일산신도시 외 주거지역의 정비도 필요하다”며, “근시안적 땜질식 행정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재개발에 대한 규제 역시 정비할 필요가 있을 것” 이라고 전했다.
한편 김영환 후보는 고려대를 거쳐 아이오와주립대학교에서 경제학 석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국회 보좌관 출신의 경제 전문가로 제8,9대 경기도의원(고양7), 문재인정부 국정기획위(인수위 격) 전문위원과 이재명 지사 인수위 기획재정분과 부위원장를 거쳤으며, 이론과 경험을 갖춘 후보로 평가받고 있다.
성명서 전문
<윤석열 당선인께, 공약은 손바닥이 아닙니다>
1기신도시 특별법 철회에 대한 성명발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윤 당선인께서 지난 대선 공약으로 내놓으신 가칭 ‘1기신도시 특별법’의 주요 내용을 사실상 철회하는 것으로 발표했습니다. 대통령직 취임도 전에 공약을 손바닥 뒤집듯 폐기하는 것은 온당치 못한 일입니다. 대통령의 일언은 천금보다 무겁습니다.
일산 등 1기 신도시는 2026년까지 총 27만여 가구가 입주 30년 차를 넘기게 됩니다. 1기 신도시의 당초 조성 규모가 29만 2000 천 가구임을 고려하면 거의 대부분의 아파트가 준공 30년을 맞게 됩니다. 이제 주거환경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이번 ‘1기신도시 특별법’에는 시민들의 두 가지 염원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용적률 완화이고 다른 하나는 안전진단 면제입니다. 이 두 가지는 사업의 경제성과 속도, 나아가 사업의 가능여부까지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대통령께서 약속을 어기시겠다면, 171석의 민주당과 새로운 경기도지사, 새로운 고양시장이 하겠습니다.
우선 기존의 법으로 막혀있는 용적률을 상향시켜 조례로 허용 가능한 범위를 넓히겠습니다. 각 지자체의 사정과 속도를 감안한 맞춤형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법의 제한은 완화하겠습니다. 또한 ‘1기신도시 특별법’의 제정을 통해 정밀안전진단을 면제하여 사업추진이 단계별로 지체되는 상황을 방지하고 보다 빠르게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대전환을 이루겠습니다.
1기 신도시들은 이미 지난 30년 동안 수도권의 주거안정이라는 가치 아래 많은 희생을 견뎌왔습니다. 또다시 전세대란, 부동산 가격안정, 투기방지라는 핑계로 주거환경 개선의 데드라인을 넘길 수는 없습니다.
저 김영환은 시민의 선택에 따라 리모델링과 재건축이 가능할 수 있도록 모든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행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2년 4월 26일
더불어민주당 고양시장 예비후보
김영환
이전기사 :경쟁자에서 지지자로 “고양시장 전 예비후보들 이재준 지지 선언해” 
다음기사 :이동환, 2022 고양시장 승리 ‘원팀’ 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