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합동기자회견… 특별법 제정·정부 대책 마련 등 요구
“정부가 1기 신도시 리모델링 활성화 사업 추진하지 않기로 해 시민들 좌절”
1기 신도시를 품고 있는 경기도 고양과 성남, 부천, 안양, 군포 등 수도권 5개시가 노후 1기 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공동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등, 활성화 추진에 나섰다.
이재준 고양시장, 은수미 성남시장, 장덕천 부천시장, 최대호 안양시장, 한대희 군포시장과 5개 시의회의장들은 12월 10일 오후 국회에서, 노후 1기 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상생 협약식과 합동기자회견을 잇따라 갖고 신도시 활성화 특별법 제정과 정부의 대책 마련 등을 촉구했다.
상생 협약서는 노후 1기 신도시 활성화를 위해 5개 시가 상호 긴밀히 협력하고, 관련 특별법 제정을 위해 공동 노력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1기 신도시가 미래수요를 반영한 정부 주도의 신계획도시로 재탄생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5개 시 시장들은 이어 합동기자회견을 가졌으며, 이 자리에는 5개 시 지역구 국회의원들인 홍정민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시 병), 설훈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시 을)과 이학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시), 김병욱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시 분당 을)이 참석해, 1기 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5개 시장들의 행보에 힘을 실었다.
시장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1기 신도시 입주 30년이 도래하면서 도시는 점차 활력을 잃고 장기적인 쇠퇴가 우려되고 있다”며, “이에 따라 미래수요를 반영한 1기 신도시의 새로운 역할과 기능에 대해 고민해야 할 시기“라고 밝혔다.
시장들은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대해 각 도시별 리모델링 추진과 ‘공동주택 리모델링 특별법’ 제정이 논의되고 있지만, 정부는 지난 7월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 중 하나로 검토한 1기 신도시 리모델링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지 않기로 해서 시민들의 실망과 좌절이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5개 시 시장들은 이에 따라 정부의 주택공급정책과 연계한 ‘리모델링 및 재건축 등 규제개선을 골자로 하는 ‘노후 1기 신도시 활성화 특별법’ 제정을 정부와 정치권에 촉구했다.
또한 1기 신도시는 대한민국 정부 차원에서 조성한 최초의 계획도시인 만큼, 1기 신도시가 미래수요를 반영한 신계획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정부가 결자해지 차원에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1기 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정부 차원의 폭넓은 공론의 장이 마련돼야 한다며, 지방정부부터 신도시 활성화 이슈의 공론화에 적극 나설 것임을 밝혔다.
이와 함께 신도시 활성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5개 지자체가 공동대응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천명했다.
시장들은 결속을 다진다는 차원에서 기자회견문을 돌아가면서 낭독했다.
한대희 군포시장은 “조성된 지 30년이 경과해 노후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1기 신도시의 문제점과 이로 인한 시민들의 고통, 대응방안 등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 상생 협약을 체결하게 됐다”며, “특히 군포시를 포함한 4개 시의 경우 3기 신도시도 함께 추진되고 있는 만큼, 노후 신도시에 대한 고민은 시대적 과제”임을 강조했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1기 신도시는 무엇보다 노후 기반시설과 내진설계 미반영 등으로 인해 끊임없이 주민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며, “특히 세대당 주차면수가 평균 0.8면에 불과 하는 등 만성적인 주차난으로 주민들의 삶의 질 또한 악화되고 있어 지자체만의 대응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호소했다.
은수미 성남시장은 “1기 신도시는 2기, 3기 신도시와 비교해 용적률과 인구밀도, 녹지율 등 모든 부분에서 열악한 주거환경을 보이고 있어 주민들의 극심한 불편과 상대적 박탈감이 점점 커지고 있다”며, “1기 신도시 곳곳에서 자체적으로 조합과 추진위원회를 결성해 리모델링과 재건축을 시도하고 있으나, 현재의 법체계로는 한계가 있다”며, 정부 차원의 대응이 절실함을 역설했다.
장덕천 부천시장은 “1기 신도시는 정부 주도의 최초 계획도시인 만큼, 정부가 중장기적인 로드맵을 갖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미래수요를 반영한 새로운 패러다임의 신계획도시를 설계해 나간다면 정부의 주택공급정책 방향과도 부합하고 무분별한 개발 방지를 통한 국토의 보존가치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리모델링뿐만 아니라 재건축 또한, 현재의 제도로는 사업 추진에 한계가 있어 정부 차원의 특단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정부는 신도시 재생을 위한 근본적인 도시공간 혁신이 이뤄질 수 있도록 특별법 제정과 이를 위한 공론의 장을 조속히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5개 시 시장들은 “1기 신도시가 대한민국 도시개발의 대표적인 성공모델인 만큼, 신도시 재생 또한 성공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공동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시민사회와 함께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며, “1기 신도시가 새롭게 탈바꿈해서 주민들의 바램에 부응할 수 있도록 정부와 정치권이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어서 홍정민, 설훈, 이학영, 김병욱 국회의원과 윤창근 성남시의회의장, 성복임 군포시의회의장을 포함한 5개 시 시의회의장 등도 잇따라 기자회견을 열고, 1기 신도시의 현황과 문제점 등을 설명한 후 정부 차원의 대응을 촉구하면서 특별법 및 관련 자치법규 제정을 위해 함께 노력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만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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