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의회는 지난 7일, 10년 공공임대아파트 분양전환가 산정기준 개선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파주시의회 의원 전원은 성명서를 통해 10년 공공임대아파트의 조기분양과 만기분양까지의 짧은 기간 동안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는 경우, 시세를 그대로 반영하여 만기시점의 분양가격을 설정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적정한 분양전환가 산정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최근 파주시는 한울마을3단지와 6단지 공공임대주택의 조기분양 이후 불과 1년 4개월 만에 만기분양가격이 2배가량 급상승했다. 이로 인해 임차인들의 불만과 분양가 산정기준 개선을 요구하는 민원이 폭주하고 있으나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사전 계약 등을 근거로 사태 해결에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파주시의 10년 공공임대아파트는 한울마을3‧6단지를 포함해 총 9개 단지가 있다. 분양전환가 산정기준 개선 등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분양전환에 따른 문제가 계속해서 반복될 우려가 있다.
성명서를 대표발의한 손배찬 의원은 “공공주택의 주된 목적은 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을 위한 분양전환에 있다”고 강조하면서 “높은 분양가로 인해 입주자의 우선분양전환권이 박탈되지 않도록 적정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한양수 파주시의장은 “부동산가격 상승으로 인한 부담을 입주자가 모두 떠안게 되는 현 제도는 조속히 개선되어야 한다”면서 “파주시의회도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등 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만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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