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가 경기도 시군정책연구인 ‘경기 서북부 접경지역 규제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최종보고서를 경기연구원으로부터 받았다고 15일 밝혔다.
최종보고서에서는 경기 서북부 접경지역의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 등으로 인한 피해보상을 위한 고양시·김포시·파주시의 지역 연대 필요성이 도출됐다.
경기 서북부 접경지역은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와 수도권 규제 등 여러 중첩규제로 인해 지역개발과 주민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낙후도가 심각한 경기 북부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원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경기 서북부 접경지역 3개 시의 규제 피해 규모 실태를 파악한 결과,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에 따른 지가 상승분을 통해 추정된 규제 피해 규모는 고양시 가좌동 등 총 12개동, 김포시 양촌읍, 파주시 광탄면에 걸쳐 총 2,500억 원으로 추정되었다.
또한 경기 서북부 접경지역 거주 주민 3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로 인한 피해 및 정부의 피해보상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으며, 피해보상 촉구를 위한 지역 간 연대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경기연구원은 최종보고서를 통해 규제 피해보상을 위해 지역 발전을 위한 개발사업 발굴, 기반시설 조성 등의 정책적 지원방안이 필요함을 언급했으며, 지역 연대 로드맵을 바탕으로 MOU 체결을 통한 상호 협력 증진 등 규제 피해보상을 위한 지역 연대방안을 제안했다.
또한 규제 피해보상 및 접경지역 발전을 위한 법제도적 개선방안으로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3조의 단서조항을 삭제하여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이 타법보다 우선함을 명시 ▲지역 맞춤형 접경지역 지원방안 모색을 위한 협의기능 활성화 ▲접경지역 발전방안을 모색할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시 관계자는 “최종보고서를 바탕으로 김포·파주와 협력하여 중앙정부에 규제 피해보상 및 법령개정 등의 제도 개선을 요구하겠다”며 “3개 시가 접경지역을 통합하는 주도 도시로서의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만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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