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경일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3)은 5일 경기도의회 제35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기본대출 실현을 통한 금융민주화의 초석이 되어 줄 ‘경기도 공공은행 설립’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날 김경일 도의원은 1998년 경기은행 퇴출 이후 경기도의 지방은행 부재 상황 속에서 중소기업 및 서민 대출 등 적극적인 지역금융활동이 위축된 상황을 언급하며 “담보도, 신용도 없는 수백만 명에게 연 20%가 넘는 고금리로 평균 900만 원 대의 돈을 빌려주고 있는 대부업체들의 횡포가 심각한 상황이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김 의원은 이재명 도지사가 주장한 서민금융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기본대출’을 제안에 경기도민 10명 중 7명이 기본대출에 찬성한다는 언론의 조사결과를 언급하며 “누구나 1천만 원 내외의 금액을 낮은 이자로 장기간 대출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높은 호응을 얻고 있는 좋은 사례”라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경기도 공공은행의 설립 근거에 대해서도 “현행 법 상 주민복리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한 사업에 대해 경기도가 출자ㆍ출연하여 신용대출업무를 할 수 있어, 경기도가 동원 가능한 경기신보, 주민센터 등 공공 인프라를 적극 활용한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최근 화두로 대두되고 있는 지방자치 및 지방분권 시대에 경기도 금융업의 부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일조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도 반드시 경기도의 공공은행 설립을 서둘러 검토하여야 한다”며 “기본대출 실현을 통한 금융민주화의 초석이 될 수 있는 경기도 공공은행 설립에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만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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