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가 지난 9월 30일 김포·파주시 관계자와 함께 경기 서북부 지역의 규제피해 파악과 피해보상 방안 마련 연구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고양시를 포함한 경기 서북부 접경지역은 각종 중첩규제로 수십 년간 지역개발과 주민 재산권 행사 등에 피해를 받고 있는 실정이다.
‘수도권 접경지역 규제피해 산정 국가보상 요구’는 이재준 고양시장의 공약사항이기도 하다. 시는 2019년부터 수도권 접경지역의 규제피해 산정기준 마련 연구용역을 추진했으며 중앙부처에 제도개선 및 정책을 건의하는 등 규제피해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시가 인근 유사 피해 지자체와의 상생과 연대를 제안함에 따라 경기도 정책연구소인 경기연구원에서 올해 5월부터 ‘경기 서북부 접경지역 규제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이날 경기연구원은 경기 서북부 접경지역의 군사시설보호구역 중심의 규제 피해액 산정, 주민 대상 규제 피해 인식조사, 피해보상을 위한 정책지원 및 지역연대 방안 등 연구내용을 보고했다.
3개 시 관계자는 연구 추진사항을 점검하고 지역연대 방안 및 향후계획을 논의했으며, 이날 나온 의견들을 검토·반영해 오는 10월 연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연구를 통해 그동안 중첩규제 피해를 입은 지역주민의 피해를 보상하고 경시 서․북부와 남부의 지역 격차가 해소되길 바란다”며 “연구 결과를 토대로 김포·파주시와 연대해 정부를 상대로 규제 피해보상을 위한 정책 지원 및 규제 해소 방안 마련을 촉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만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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