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 시장, 새 정부 대북·대외정책 긍정 평가… 산적 현안 포괄적 해결의지 강조

고양시 주최로 19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3세미나실에서 개최된 ‘미국 코리아 소사이어티 토마스 번 회장 초청 특별강연회’에서 토마스 번 회장은 ‘한미 관계 강화와 그에 대한 도전, 그리고 북한 리스크’를 주제로 한미FTA, 주한미군 재정부담, 전작권 환수 등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토마스 번(Thomas Byrne) 미국 코리아 소사이어티 회장은 세계 3대 신용평가사인 무디스의 부사장을 역임한 국제 금융통이며 70년대 ‘한국 평화봉사단’으로 활동한 이력이 있다. 코리아 소사이어티는 1957년 창립 이후 60여 년간 미국와 한국의 우호협력을 위한 중심축이자 지지자로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토마스 회장은 강연에서 먼저 한미 FTA의 유지 및 강화와 관련, “FTA는 전반적으로 윈-윈 협정이나 아직 불완전하게 이행되고 있다”며 금융서비스의 온전한 이행 필요성을 제기하고 “성공적인 FTA 협상을 위해서는 FTA 거부가 아닌 수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미 경제관계에 대해서는 ‘높은 수준이지만 불완전’이라고 평가했다.

또 안보관계, 특히 주한미군 재정지원과 관련해서는 “현재 한국 국방비 지출은 이미 세계 10위로 NATO 회원국보다도 훨씬 많은 부담을 하고 있다”며 이미 공정한 재정 부담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22년까지 전작권 환수를 목표로 하는 문재인 정부의 방침에 대해서는 “향후 자주국방 능력을 키우고 연합군 사령부와 긴밀히 협조하는 데 달려있으며 현대화되고 견고한 한국군은 동맹국의 최대 관심사로써 미국은 이 중요한 목표를 향해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핵 위협과 관련해서는 “한미 협력은 비핵화의 핵심적 요소”라고 언급한 뒤 “전략적 인내 보다는 문재인, 트럼프 정부가 북한 문제에 대한 긴급성을 갖고 압박과 협상요구를 병행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가장 강력한 방어선은 미국과의 연합과 상호 방어조약을 통한 제지”라며 그 과정에서 “코리아 소사이어티는 견고한 한미동맹 강화의 가교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최성 시장은 이날 기조발제를 통해 문재인 정부의 대북·대외정책 및 한반도 전쟁 위기 극복을 위한 긴급 제언을 제시했다. 첫 번째로 “북한 김정은 위원장은 실질적 핵보유국의 지위를 확보함으로써 자신들의 체제를 보장하려는 위험천만한 전략을 당장 폐기하고 남북대화 및 북미 직접대화, 6자회담 등 적극적인 평화적 외교해법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로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핵개발 전략에 대한 대응에 있어서 맞불 군사작전을 감행하는 것이 한반도에서의 전면전은 물론 3차 세계 핵전쟁의 참화를 부를 위험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어떤 경우에도 이와 같은 선택을 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오히려 오랜 한미동맹의 굳건한 토대 위에서 문재인 대통령과의 철저한 공조 및 국제적 공조를 구축하고자 모든 외교적 노력을 동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세 번째로는 “문재인 대통령은 북핵 폐기와 사드문제로 인한 중국의 대한 무역압박, 그리고 한반도에서의 전쟁위기와 경제위기를 포괄적으로 극복하기 위해 철저한 한미동맹 강화 정책 추진이 불가피할 것”이라며 “그런 점에서 이번 한미정상회담을 계기로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 간 개인적-국가적 신뢰 구축이 매우 절실하다”고 제언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가 김대중, 노무현 두 전직 대통령의 사상과 정책을 발전적으로 계승하고 더욱 세련되게 구체화시켜 나가고 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악화일로의 동북아 정세, 북핵과 사드배치 문제, 방위비 분담 문제, 한미 FTA 등 복잡한 산적 현안들은 각각의 사안으로 풀어가기 보다는 포괄적인 큰 틀에서 해결하려는 시각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냈다.

다음으로 “중국 시진핑 주석 역시 북한 핵개발의 위험성이 한계수준에 이른 관계로 대북압박과 설득에 있어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한편, 사드배치는 기본적으로 미중 간의 갈등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미국, 북한 등과 직접 대화를 시도하고 북핵, 사드문제의 일괄타결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렇지 않고 지금처럼 한국을 경제적으로 압박한다면 이는 국제법적으로도 부당할 뿐만 아니라 그간 공고히 형성된 한중 우호협력 관계의 증진에도 크게 부담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유엔은 한반도 북핵을 저지하고 전쟁의 위기를 극복하는 데 주력하는 한편 북한을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견인해 내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평화유지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최 시장은 한반도 평화를 위한 민간?지자체 차원의 노력을 강조, 독일 통일의 사례를 강조하며 “남북 간에도 인도적 차원의 대북 지원 및 이상가족 상봉, 그리고 민간과 지자체 차원의 비정치?군사적 교류 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의 일환으로 “평화통일특별시를 지향하는 고양시는 6조 투자, 25만 개 일자리 창출, 30조 경제효과가 기대되는 ‘통일한국의 실리콘밸리 프로젝트’와 800만 평에 달하는 평화통일 경제특구, 유엔 평화인권기구 유치 및 유엔 국제평화도시 조성 등을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중앙정부 차원의 협력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이만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