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는 정부 신도시 개발방향 이행 촉구를 위해 지난 8일 하남 유니온 타워에서 경기도 신도시 단체장들과 7차 모임을 가졌다.
이번 모임에는 이재준 고양시장, 김상호 하남시장, 장덕천 부천시장, 조광한 남양주시장, 김종천 과천시장 등 경기 지역 5개 신도시 단체장들이 모였다.
이날 단체장들은 LH가 사장 공백을 이유로 지난 3기 신도시 발표 당시 정부의 개발방향대로 사업을 이행하지 않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제기했다.
또한, 신도시 사업 추진과정에서 ▲원주민 임시거주지 공급 미이행 ▲대토보상 공급 소극 적용 ▲기업 선이전 후철거 원칙 미이행 ▲주민편익시설 설치 거부 등 LH가 보인 행태를 강하게 비판했다.
그리고 협의양도인 택지 대상자 재정착을 위해 단독주택용지를 최대한 확보하고 공동주택을 특별공급 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 등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약속했다.
앞서 추진한 하남시와 남양주시의 경우, LH는 원주민 임시거주지를 당초 정부가 약속한 건설형 임대주택에서 기존매입 임대주택으로 공급계획을 변경하는 한편, 대토보상을 주민선호가 반영되지 않은 용지를 공급해 미달사태를 발생시켰다.
또한 LH는 정부가 약속한 기업의 선 이전 후 철거 원칙 이행을 확약하는 지자체의 공문 발송 요구를 거부하고 지장물 조사를 강행, 지역주민과 대립하는 상황을 초래했다.
입주민에 필수적인 주민편익시설 설치에 대해서도, 당초 정부 입장과는 달리 조성원가가 높아진다는 이유 등을 들며 구체적 계획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 신도시 각 지자체 주민들이 LH에 정부약속을 이행하라는 민원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고소, 고발 등 과잉 대응해 물의를 일으키기도 했다.
이에 이날 모인 단체장들은 민주당 대표 등 지도부와 간담회를 마련하기로 하는 한편, 빠른 시일 내 신임 LH 사장을 만나 지자체의 우려를 강력히 전달하기로 했다.
그러면서 단체장들은 지자체가 신도시 개발에 보다 주도적 역할을 할 필요가 있음에 뜻을 함께 하고, 3기 신도시가 당초 정부 발표대로 추진될 때까지 적극적으로 공동대응 해 나갈 것을 합의했다.
한편, 이 모임은 3기 신도시 경기 지역 5개 지자체가 신도시 개발 현안과 문제점 등을 공동대응하기 위해 2019년 초 구성, 정기적으로 회의를 갖고 모임을 지속하고 있다.
이만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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