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가 경기도 주관 ‘학교용지부담금 우수 관리 시군 평가’에서 2020년 업무 관리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경기도는 매년 경기도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학교용지부담금 관리 업무 우수 기관을 평가하고 있으며 올해에도 1차 서면평가와 2차 현지 확인을 거쳐 상위 8개 우수 시·군을 선정했다. 이번 평가항목에는 부담금 징수규모, 징수율, 부과대상 관리, 부과징수의 적극성 등이 포함됐으며 파주시는 5개 분야 10개 지표에서 고루 높은 점수를 받아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특히 파주시는 31개 타 시·군 대비 부담금 징수규모가 크지 않지만 지방교육재정의 건전 운용과 안정적 징수율 제고에 기여한 성과를 인정받아 기관 표창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뤄냈다.
학교용지부담금은 100가구 이상 주택건설사업에 대해 사업주체에게 분양가격을 기준으로 법으로 규정된 산정기준(공동주택 : 1천분의 8, 단독주택지 : 1천분의 14)에 따라 부과·징수하는 부담금으로 주택건설에 따른 취학인구 증가에 대응해 학교용지를 쉽게 확보함에 목적이 있다. 시는 2020년 한 해 동안 40억 원의 부담금을 부과·징수했으며 신규 부과대상뿐만 아니라 미분양 건에 대해서도 분기별 계약체결자료를 확보해 부과징수 업무를 지속 추진하고 있다.
김윤정 파주시 교육지원과장은 ”코로나19라는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교육지원 사업을 운영하는 데에 크고 작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번 평가에서 그 간의 성과를 인정받게 돼 보람차다“라며 ”앞으로도 파주시 지방교육재정이 보다 더 안정적이고 건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만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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