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서부경찰서는 20일 오전 10시, 경찰서 송포마루에서 경찰 및 자문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4회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
경미범죄심사위원회는 경찰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부서별 과장 등이 포함된 내부위원과 대학 교수, 변호사 등 학식과 덕망 있는 외부 자문위원 8명으로 구성된 위원회로 경미한 형사범죄나 즉결심판 청구사건 중 초범자, 사회적 약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자의 처벌 감경여부를 심사하여 최대한의 관용을 베풀겠다는 경찰의 의지를 반영한 제도이다.
일산서부경찰서 경미범죄심사위원회는 형사사건 청구 대상자 중 죄질이 경미한 대상자들을 선정하여 사건의 피해정도, 죄질, 기타 참작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이번 위원회 대상자 9명을 포함한 대상자 총 30명을 즉결심판청구 또는 훈방으로 전원 감경 의결했다.
이날 송병선 일산서부경찰서장은 “경미범죄심사위원회 제도는 처벌만이 아닌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법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더욱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이만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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