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는 탄현동 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지구 에듀포레 푸르지오의 사업시행사와 개발부담금 조기납부 관련 간담회를 진행해 40억 원의 조기납부 성과를 끌어냈다고 24일 밝혔다.
시는 제1부시장 주재 하에 체납해소를 위한 징수대책 보고회를 갖는 등 그동안 현 년도 이월체납을 낮추기 위하여 노력해왔다.
그러나, 하반기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사업 중 최대 규모의 대상 사업지인 에듀포레는 10월초 약 40억 원의 개발부담금 부과를 앞두고 있으나, 개발부담금의 납부기한이 6개월인 관계로 부과 고지 후 납부기한이 2021년으로 넘어가게 됨에 따라 이월체납이 발생하게 된다.
이에 시는, 사업시행자와의 간담회 자리를 마련해 시행사의 의견을 청취하는 한편 시의 이월체납 해소를 위한 징수 노력과 조기납부 환급에 대하여 직접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2019년 부과 예정통지 후 고지전심사를 통해 제기되었던 기부체납비용 인정여부 쟁점사안에 대한 이견이 법리적 검토와 보강조사를 거쳐 해소되었음을 이해시키고, 시와 사업시행사 양측은 체납해소를 위한 시정방침에 적극 협조한다는 업무협약서에 서명하는 것으로 간담회를 마무리했다.
사업 시행사 관계자는 “고양시의 세외수입 이월체납 해소를 위한 노력에 공감하며 납부기한이 남아 있더라도 2020년 회기 내에 개발부담금을 조기납부하겠다” 고 적극 협조의사를 밝혔다.
시 관계자는 “직원들이 현년도 이월체납이 발생할 것을 예상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한 덕분에 사업시행사의 협조를 이끌어 낼 수 있었다” 라며, “적극행정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세수증대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만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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