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하구 공동 위원회 구성, 평화지역 설치 및 육성을 위한 기본법 제정 등 분단의 상징이었던 DMZ를 평화의 상징으로 전환하기 위한 국내외 석학들의 제안들이 17~18일 온라인을 통해 열린 ‘2020 DMZ 포럼’에서 나왔다.
9.19 평양 남북공동선언 2주년을 맞아 경기도가 주최하고 경기연구원, ㈜킨텍스, (사)동북아평화경제협회, 한반도종전평화캠페인이 공동 주관한 이번 포럼에는 국내외 석학, 전문가, 평화NGO 등 90여명이 참여했다.
참석자들은 ▲기조연설 ▲DMZ의 역사적 가치와 보전 등을 다루는 ‘기획세션’ ▲평화운동NGO가 참여하는 ‘평화운동 협력세션’ ▲한강하구의 평화적 활용 등을 논의하는 ‘특별세션’ ▲남북 과학기술 협력 등을 다루는 ‘초청세션’ 등을 통해 ‘DMZ는 평화를 원한다’라는 주제로 다양한 논의를 진행했다.
특히 한반도의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공간으로 DMZ나 한강하구와 같은 ‘접경지역’을 주목하며, 이를 평화협력과 남북 공동번영의 중심으로 만들기 위한 다양한 시각과 대안을 제시했다.
경기연구원 북부연구센터 이정훈 센터장은 “서해-경기만 한강하구권역을 중핵으로 한 '한반도 메가리전'을 남북 공동번영의 중심이자 성장엔진으로 삼아야 한다”며 “남북이 공동번영의 비전을 공유함으로써 새로운 국면을 열어가는 전략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인하대 정태욱 교수는 “한강하구는 육상의 비무장지대와 달리 중립지역이므로, 다시 원래의 개방구역으로 복원해야 한다. 이는 판문점 선언에서도 합의한 사항”이라며 ‘남북 한강하구 공동 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한스자이델재단 한국 사무소 베른하르트 젤리거 대표는 “독일에서도 기본조약 체결이 문화교류 협약으로 이어지기까지 15년이 걸렸다”며 “한반도에서도 접경지역 일원의 작은 지역에서부터 다수의 소규모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대진대 박영민 교수는 협력 거버넌스로써 'DMZ 네트워크 구상안'을 제시하며 “정부 차원에서 접경지에 대한 관점을 전환하고 이를 제도적으로 보완하도록 (가칭) 평화지역의 설치 및 육성을 위한 기본법 및 관련 조례를 제정해 DMZ의 가치를 보호하고 촉진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한반도 평화시대를 대비해 평화관련 NGO들이 나아가야할 방향에 대한 새로운 견해들도 이번 포럼에서 나왔다.
위민 크로스 디엠지(Women Cross DMZ) 크리스틴 안 사무총장은 “여성이 평화 프로세스에 참여할 때 합의 가능성이 더 높고 오래 지속된다” 한반도 평화를 여는 열쇠로 ‘여성 평화구축자’ 개념을 제시, 시민사회가 정책입안자가 이를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종대 정의당 한반도평화본부장은 “억지와 균형이라는 기존 냉전식 위기관리는 한반도에 적합하지 않다. 이제 평화를 중심에 높고 협력의 가치를 높여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의 시대로 나아가는 의지를 다져야 새로운 대화의 장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다.
한반도종전평화캠페인 백가윤 상임집행위원은 “제재·압박이라는 기존 방법으로는 문제해결이 어렵다. 대화·협력·신뢰를 바탕으로 평화공존의 새로운 관계로 변화해야 할 때”라며 “이제는 정부 당국에만 맡기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직접 나서 평화의 견인차 역할을 해야 한다”고 의견을 내놨다.
이 밖에도 개성공단기업비상대책위원회 김서진 상무는 개성공단 재개가 한반도평화프로세스를 재가동하는 핵심이라고 강조하며 “개성공단을 코로나19 방역용품의 전문 생산단지로 만드는 방식으로 대북제재를 유예 받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날 특별강연자로 나선 이해찬 ㈔동북아평화경제협회 이사장은 “한반도 평화의 큰 틀을 각국 정부가 만든다면, 그 구조를 실질적으로 채우고 지속가능하게 만드는 것은 민간의 일”이라며 “세션에서 논의된 사항들이 한반도 평화 거버넌스를 글로벌 거버넌스로 만드는 데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특히 문정인 통일외교안보 특별보좌관과 캐슬린 스티븐스 전 주한미국대사가 공동 주재하는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체제’라는 주제의 ‘특별세션’에서도 의미 있는 담론들이 많이 쏟아졌다.
이종석 전 통일부장관은 “역사적으로 봤을 때 비핵화를 진전시키는 과정과한반도 평화체제로 나아가는 과정을 동시에 병행해 단계적으로 가야한다”며 “북한이 일정의 조치를 취하면 여기에 맞춰 평화관련 제반 조치를 미국과 다른 나라들이 제공하는 방식이 현실적이지 않을까 한다” 의견을 밝혔다.
스티븐스 전 주한미국대사는 “평화체제에 필요한 요소가 여러가지가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보다 심도있게 생각해야 한다”며 “특히 북한을 이해하고 그들의 의도를 파악해야 한다. 이를 위해 미국에서도 남한과 더 적극적으로 공조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정인 특보는 “평화체제와 비핵화는 결코 단숨에 결론에 이르기가 쉽지 않다. 인내심과 유연성을 가져야 하는 문제”라며 “병렬적으로 점진적으로 단계적 접근방법을 취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일 것”이라고 밝혔다.
도는 이번 DMZ포럼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향후 경기도가 추진하는 DMZ 및 평화정책 과제로 설정, 중앙정부, 지자체, 국내외 민간단체 및 학계 등과 긴밀히 협력해 실행에 옮길 예정이다.
이재강 평화부지사는 포럼을 최종 정리하는 라운드테이블을 통해 “DMZ포럼이 세계 평화단체가 한데 모여 다양한 논의를 할 수 있는 구심점이 되길 바란다”며 “분단의 땅 DMZ가 평화의 장이되고 세계인이 모이는 축제의 장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포럼에서 이재명 지사는 기조연설을 통해 ▲남북 공동방역 및 의료협력 ▲임진강 수계관리 협력 ▲접경지 사업 남북 공동 조사·연구 ▲남북 공동 삼림복원 및 농촌종합개발 ▲대북 수해복구 등 5가지 협력사업을 제안하며 북측의 적극적 호응을 촉구한 바 있다.
특히 이번 DMZ포럼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 누구나 안전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온라인(www.dmzforum.or.kr)을 기반으로 한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됐다. 그 결과 9월 7일 개설 이후 포럼이 폐회된 18일까지 총 21만6,000여명이 DMZ포럼 온라인 플랫폼을 다녀간 것으로 집계됐다.
이만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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