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는 토지 공개념에 기반 한 개발이익 환수 제도를 운영해 2020년 상반기에 48억 원을 환수했다고 21일 밝혔다.
환수된 금액은 국비와 시비 50:50의 비율로 나누게 된다.
시는 부동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불로소득이 사유화되며 투기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판단, 이를 철저히 조사해 환수한다는 방침이다.
고양시 토지정보과에서는 부동산으로부터 발생한 소득 환수를 위해 인허가 내역을 상세히 조사·분석하여 부과, 징수함에 따라 당초 올해 목표였던 30억 원의 세입을 상반기에 대부분 달성했다. 이에 4회 추가경정예산 안에 16억 원의 세입을 증액하는 추가경정 예산안을 요구할 예정이다.
특히, 하반기에는 대규모 개발사업인 탄현동 주택지 조성사업에 대한 개발 부담금 부과와 징수가 예정돼 있어, 시는 재정건전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충락 토지정보과장은 “철저히 조사해 환수하는 것이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며, “앞으로 삼송 택지지구 등 대규모 개발 사업에 대한 개발이익 환수가 예정돼 있어 향후 세외수입이 큰 폭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제도 운영에 더욱 철저를 기하겠다.”고 말했다.
이만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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