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하위 70% 가구, 최소 55만원에서 최대 160만원 지급
소득상위 30% 가구도 최대 20만 원 지급... 정부지원 사각지대 해소
고양시 최대 40만 원 ‘통큰’ 분담.. 시 예산 약 1,031억 원 투입
고양시에 따르면, 고양시민은 코로나19와 관련해 정부와 경기도, 고양시의 ‘3종 지원금’을 모두 받게 될 전망이다.
이재준 시장은 1일 고양시 위기극복지원금의 지원 금액과 대상을 확정 발표했다. 이날 열린 원포인트 임시회에서, 고양시는 시의회와의 협의 끝에 위기극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조례와 1,031억 원 규모 추경안을 확정했다.
먼저, 고양시는 모든 시민에게 1인당 5만 원의 ‘위기극복지원금’을 일괄 지급한다.
이로써 지원 사각지대에 놓였던 소득 상위 30% 시민들은 경기도 재난기본소득과 시 지원액을 합해 1인당 총 15만 원의 ‘코로나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4인 가족의 경우 60만 원을 받게 되는 셈이다.
소득하위 70% 가구의 경우, 5만 원 위기극복지원금과 별도로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을 20% 분담하는 방식으로 더 많은 금액을 지원한다. 4인 가구의 경우 1인당 5만 원을 추가로 지원하는 셈이다.
이는 고양시가 시 분담액 뿐 아니라, 매칭이 어렵게 된 경기도 몫까지 모두 분담하는 것으로 ‘통큰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이에 따르면 4인 가족의 경우, 3종 지원금으로 총 160 만원을 받게 된다. 이 중 정부에서 80만 원, 고양시에서 40만 원, 경기도에서 40만 원을 지급한다. 저소득층 소비쿠폰, 아동 특별돌봄 쿠폰은 해당되는 경우 별도로 중복 지급된다.
이재준 시장은 “당초 시의회에서 전 시민 10만 원 지급안을 요구했으나 정부에서 긴급 발표한 재난지원금 5만 원 분담, 모든 고양시민 5만 원 일괄 지급으로 최종 조율했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한정된 예산으로 모든 시민을 만족시키기는 어렵다. 하지만 고양시는 정부와 경기도의 방침을 모두 수용함으로써 시민들이 ‘3종 지원금’을 최대치로 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또한 “모든 고양시민으로 지원의 폭을 넓혀 형평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취약계층에는 지원 강도를 더욱 높임으로써 소비 진작 효과도 함께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 시장은 “이번 지원금은 코로나로 소득감소, 실직, 영업중지 등 타격을 입은 계층에는 최소한의 소득을, 문화‧여가 등 일상생활의 제한을 받는 계층에는 삶에 활력을 안겨줄 것”이라고 전했다.
지급대상자는 4월 1일 현재 고양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이다. 신청 시기 및 방법·지급수단 등 세부 지급방안은 4월 7일 조례가 공포되는 대로 신속히 확정 후 언론보도와 시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한다는 계획이다.
이만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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