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는 관내 24개 중고차 매매업체와 1개 성능·상태 점검업체를 대상으로 지난 24일부터 오는 28일까지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중고차 거래의 제 규정 준수 및 의무이행 여부 확인을 통해 시민이 중고 자동차를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매매업계의 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실시한다.
점검 내용은 매매업체의 경우 ▲매매업 등록기준 준수, 매매업자의 고지·관리 의무 이행 ▲상품용 차량 표지 미부착, 도로상 불법 전시 ▲제시차량 앞 번호판 보관 및 대장 관리상태 ▲알선수수료 및 이전등록대행 위반 ▲매매사원증 관리, 호객 영업행위 등이다. 성능·상태 점검업체는 ▲시설·인력기준 충족여부, 부실점검 또는 페이퍼검사, 성능점검표 허위 작성 ▲중고차 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 시행에 따른 보험가입 여부 등 업무 전반을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한다.
파주시는 점검에서 적발된 위반업체에 관련 법령에 따라 과징금·과태료 처분, 사업정지, 고발 등 행정 처분할 예정이며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에서 시정 조치할 계획이다.
이성용 파주시 대중교통과장은 “지도·점검으로 중고 자동차 매매와 관련한 불법 행위를 방지할 것”이라며 "시민들이 안심하고 중고자동차를 구매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중고차 매매업계의 건전한 상거래 질서가 확립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만희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