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파주지역에서 아파트 건립 시 지역주택조합으로 추진하는 사업장이 늘고 있는 가운데 파주시에서는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꼼꼼히 따져볼 것을 당부하고 나섰다.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는 일반분양 아파트와는 달리 조합원이 사업주체가 되어 직접 토지를 매입하고, 시공사를 선정해 아파트를 짓는 방식으로 일종의 ‘아파트 공동구매’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일반분양주택에 비해 저렴한 가격으로 새 아파트를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조합 규약에 따라 책임과 의무를 부담해야 하고, 사업 추진이 불확실하다는 단점이 있다.

실제로 광주의 한 지역주택조합에서는 조합원들이 해당 건설사와 분양대행업체 등을 상대로 사기 등의 혐의로 고발하는 등 조합측, 분양대행업체 등과 조합원들 간에 갈등을 빚고 있는 사례도 심심치 않게 찾을 수 있다.

이러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파주시에서는 2016년부터 시 홈페이지에 “지역주택조합 바로알기 및 유의사항”을 게시하여 조합원들의 예상치 못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여기에는 최근 지역주택조합과 관련 주택법 개정 내용을 포함하여 사업시행절차, 사업단계별 추진 사항 및 주요 문의 사항 등 지역주택조합사업의 전반적인 추진 내용이 담겨 있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기 전에는 조합비와 추진사업지에 대한 반환조건을 반드시 확인하고, 계약서와 조합규약 등을 충분히 숙지할 필요가 있으며, 업무대행사의 전문성 등을 꼼꼼하게 파악해야 할 뿐만 아니라 토지매입이나 사업계획승인, 시공자 계약 등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을 추진할 경우 분양가격이 불투명하고, 사업계획 변경 등 심의과정에서 사업비 상승에 따른 추가 부담금이 발생하거나, 사업이 장기활 될 우려가 있음을 명심해 조합원 가입을 결정해야 할 것”이라며, “지역주택조합의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조합원들의 소중한 재산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만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