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 통한 범시민 서명운동으로 이뤄낸 성과

 

고양시는 국토교통부가 지난 19일, 내달 16일 예정된 기획재정부의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심의가 통과되면 서울외곽순환도로 북부구간 통행요금을 30∼35% 인하해 다음 달 말부터 적용할 방침이라고 발표한 보도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2007년 12월 전 구간 개통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구간은 재정사업구간인 남부구간과 달리 민간자본으로 건설돼 개통 당시부터 최고 6배가 비싼 통행료로 지자체, 시민단체는 물론 시민들의 반발이 컸었다.

이와 관련해 고양시는 시민들과의 간담회 및 토론회 등을 통해 시민 의견을 수렴, 고양IC 지선영업소의 폐쇄와 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구간 요금인하를 국회, 중앙정부 및 관계기관에 꾸준히 건의해 왔으며 2012년 통행료 차별을 받고 있던 경기북부 9개 지역 자치단체장들의 요금인하 공동결의를 이끌어내기도 했다.

지난 2015년에는 이를 발전시켜 15개 단체장이 참여한 서울외곽공동대책협의회를 구성해 서명운동을 실시, 3개월 만에 212만 명의 서명을 이끌어 내는 한편, 고양시민사회연대와 같은 시민단체들과 함께 고양IC 차량시위를 전개하는 등 시민들과의 소통을 통해 통행료 인하에 대한 범시민적 공감대 형성에 크게 일조한 바 있다.

또한 2015년 5월 출범한 국회 대책위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국회 국정감사 출석, 통행료 인하 현안보고 참석의 형식으로 공동대응 하고 고양시 피해영향 용역실시, 국민연금법·민간투자법 개정을 건의하는 등 강력한 압박으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통행료 인하가 실현되도록 노력해 왔다.

시 관계자는 “교통인프라의 핵심은 공공성이며 앞으로 북부구간 나들목 통행료 징수 문제와 할인혜택에 대한 문제도 조만간 해결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통행료 인하를 위해 서명운동을 함께 해준 104만 고양시민과 550만 수도권 북부 시민들, 통행료 인하에 앞장 선 시민단체, 협의체에 참여해 주신 15개 자치자체와 국회 대책위에 참여한 국회의원들의 노력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국토부 관계자는 “아직 민간투자 심의 등 절차가 남아있어 정확한 인하 폭을 말하기는 어려우나 30∼35% 인하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며 “인하된 통행요금을 3월 말 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만약 통행료 인하가 실현되면 현재 북부구간 통행요금이 4천8백 원인 것을 고려했을 때 1천5백 원∼1천7백 원 내린 3천1백 원∼3천3백 원 사이에서 결정될 전망이며 ㎞당 요금은 현재 132.2원에서 85.2원∼90.7원까지 떨어지게 된다.
/이만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