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는 매니페스토 공약 이행 평가 최우수(SA) 등급 선정과 관련해 최근 특정 언론에서 과도한 홍보라는 지적과 공약 이행단계 분류의 신뢰성을 문제 삼은 데 대한 입장을 내놨다.
매년 지자체 공약 이행 결과를 발표해 온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공약 실천과 알권리 보장을 위해 2006년에 설립한 단체로, 그동안 지자체들이 평가 결과에 대해 불공정하다고 이의를 제기하거나 참여를 거부하는 경우가 없을 만큼 공정성과 공신력을 확보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번 평가 역시 각 지자체가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공약 이행완료 정도, 2024년 목표달성 여부, 주민소통 및 참여도, 계획과 공약내용의 일치 여부 등 5개 세부지표를 설정하고, 약 3개월 간의 자료 검토와 추가적인 소명 및 검증 등 공정하고 객관적인 과정을 통해 내놓은 결과라는 게 시의 입장이다.
‘이행후계속’으로 분류된 공약 가운데 성과로 보기 어려운 사업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 고양시는‘공약실행계획서에 담긴 공약별 세부목표, 추진과정에서의 고민과 노력, 그에 따른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가령, 자유로-강변북로 지하고속도로 건설 마스터플랜 수립 공약은 ‘건설’자체보다는 밑그림 격인 ‘마스터플랜 수립’이 핵심내용으로, 고양시는 지난해 12월 이미 수립을 완료했고, 이에 기초해 지하 고속도로의 종점부를 당초 현천 분기점에서 이산포 IC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놓고 국토부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
‘멱 감고 발 담그는 하천만들기’ 공약도 공릉천과 창릉천 내 친수시설 조성사업은 이미 예산이 반영돼 이달 말 준공을 목표로 마무리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다. 창릉천 통합하천사업의 경우 비록 환경부의 일방적인 사업 축소 결정이 있었으나, 이미 한강유역환경청에서 관련 예산을 확보해 금년 하반기 사업 착수가 예정돼 있어 불가역적인 상황에 이른 만큼 ‘이행후계속’으로 분류하고, 단계별로 국도비 추가 확보 등 지속적인 대안 마련에 몰두하고 있다.
이보다 한 단계 낮은 ‘정상추진’단계에 임기 내 시행이 어려워 보이는 신분당선 일산 연장, 3호선 급행, 9호선 대곡 연장 등 교통공약과 한예종 유치, 제2호수공원 조성 등이 포함됐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시는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평가기관이 제시한 기준에 따르면, ‘정상추진’은 내용이 정상적으로 추진 중이고, 임기종료 시점까지 이행완료가 예상되는 사업이라고 적시하고 있다.
따라서 대내외 여건 변화 등 진행이 다소 지연되더라도 공약을 보류 또는 폐기하지 않고, 관련 사업에 예산을 투입하거나 관계기관의 결정을 이끌어 내기 위해 적극적으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면 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이번 평가와 관련해 시 관계자는 “지자체 공약 평가 분야에 전문성을 축적해 온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약 3개월간 평가 후 내린 결정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며, “앞으로도 사실과 다른 내용에 기반한 과도한 지적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상호기자
고양특례시는 매니페스토 공약 이행 평가 최우수(SA) 등급 선정과 관련해 최근 특정 언론에서 과도한 홍보라는 지적과 공약 이행단계 분류의 신뢰성을 문제 삼은 데 대한 입장을 내놨다.매년 지자체 공약 이행 결과를 발표해 온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공약 실천과 알권리 보장을 위해 2006년에 설립한 단체로, 그동안 지자체들이 평가 결과에 대해 불공정하다고 이의를 제기하거나 참여를 거부하는 경우가 없을 만큼 공정성과 공신력을 확보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이번 평가 역시 각 지자체가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공약 이행완료 정도, 2024년 목표달성 여부, 주민소통 및 참여도, 계획과 공약내용의 일치 여부 등 5개 세부지표를 설정하고, 약 3개월 간의 자료 검토와 추가적인 소명 및 검증 등 공정하고 객관적인 과정을 통해 내놓은 결과라는 게 시의 입장이다.‘이행후계속’으로 분류된 공약 가운데 성과로 보기 어려운 사업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 고양시는‘공약실행계획서에 담긴 공약별 세부목표, 추진과정에서의 고민과 노력, 그에 따른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가령, 자유로-강변북로 지하고속도로 건설 마스터플랜 수립 공약은 ‘건설’자체보다는 밑그림 격인 ‘마스터플랜 수립’이 핵심내용으로, 고양시는 지난해 12월 이미 수립을 완료했고, 이에 기초해 지하 고속도로의 종점부를 당초 현천 분기점에서 이산포 IC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놓고 국토부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멱 감고 발 담그는 하천만들기’ 공약도 공릉천과 창릉천 내 친수시설 조성사업은 이미 예산이 반영돼 이달 말 준공을 목표로 마무리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다. 창릉천 통합하천사업의 경우 비록 환경부의 일방적인 사업 축소 결정이 있었으나, 이미 한강유역환경청에서 관련 예산을 확보해 금년 하반기 사업 착수가 예정돼 있어 불가역적인 상황에 이른 만큼 ‘이행후계속’으로 분류하고, 단계별로 국도비 추가 확보 등 지속적인 대안 마련에 몰두하고 있다.이보다 한 단계 낮은 ‘정상추진’단계에 임기 내 시행이 어려워 보이는 신분당선 일산 연장, 3호선 급행, 9호선 대곡 연장 등 교통공약과 한예종 유치, 제2호수공원 조성 등이 포함됐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시는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평가기관이 제시한 기준에 따르면, ‘정상추진’은 내용이 정상적으로 추진 중이고, 임기종료 시점까지 이행완료가 예상되는 사업이라고 적시하고 있다.따라서 대내외 여건 변화 등 진행이 다소 지연되더라도 공약을 보류 또는 폐기하지 않고, 관련 사업에 예산을 투입하거나 관계기관의 결정을 이끌어 내기 위해 적극적으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면 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이번 평가와 관련해 시 관계자는 “지자체 공약 평가 분야에 전문성을 축적해 온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약 3개월간 평가 후 내린 결정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며, “앞으로도 사실과 다른 내용에 기반한 과도한 지적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김상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