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의회가(제275회 임시회)가 파행 끝에 2차 추경예산안이 처리되지 못한 채 21일 폐회하면서 학교급식 지원 중단 우려가 결국 현실화됐다. 하반기 학교무상급식비 110억여 원이 담긴 제2회 고양시 추가경정예산안이 불발되면서 고양시 262개교 약 12만여 명 학생들의 학교급식 제공에 차질을 빚게 됐다.
학교무상급식 지원사업은 관내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전 학년에게 무상으로 점심식사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고양시는 2011년 초등학교를 시작으로 2012년 중학교로 확대해 2019년부터는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을 지원하고 있다.
현재 무상급식을 지원받고 있는 고양시 학교 학생들은 사립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인가대안학교 등 262개교 약 12만여 명이다.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에서 급식비를 부담하고 있는 공립유치원과 특수학교를 제외하면 사실상 고양시 학생 전체가 학교무상급식 예산을 통해 점심을 제공받고 있는 셈이다.
2차 추경에 요구한 금액을 포함해 올해 고양시 학교무상급식비 총액은 1,111억이다. 그중 시 부담액은 410억 원으로 시는 큰 폭으로 상승한 학교무상급식비를 충당하기 위해 110억 원 규모의 추경안을 편성했다. 최근 물가가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학교급식 비용에는 9월부터 가공식품, 농산물 등 식품비 4% 상승과 전기요금과 도시가스요금 등 공공요금을 포함한 운영비 18% 인상이 적용됐다.
학교급식에 필요한 식품비와 운영비, 인건비 등을 지급하는 학교무상급식비 재원은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 분담률이 63%, 시비가 37%를 차지한다. 그중 시 예산은 학교급식 식품비와 운영비에 우선 사용되고 있어 학교급식운영에 필수적이지만 이번 추경안 미처리로 인해 향후 지급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시 관계자는 “최근 식재료비와 공공요금 등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기존 예산으로 3분기(9~11월) 급식비를 지원하기에도 빠듯한 상태”라며 “당장 급한 9월 급식비까지는 겨우 집행했지만 이번 추경안 통과 불발로 10월부터 대금 지급이 이뤄지지 못하면 식재료 생산농가와 공급단체가 납품을 거부할 수 있고 최악의 경우 학교급식 제공 중단까지 우려된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나타냈다.
고등학교 학생을 둔 한 학부모는 “학교급식비 지원이 중단되면 급식의 질이 떨어지거나 교육비 외에 추가적인 경제적 부담이 생길까 걱정된다”며 “학생들과 학부모에게 피해가 갈 수 있는 만큼 조속한 추경안 처리가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만희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