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된 재원의 확보를 위해 전국의 지자체들이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파주시는 민선 7기 4년간 총 1,055억 원이라는 괄목할 만한 재원 확보를 이뤄내 화제다.
시는 지난 4년간 특별교부세는 ▲2018년 59억원 ▲2019년 114억원 ▲2020년 65억원 ▲ 2021년 69억원을 확보, 아프리카 돼지열병 방역을 위해 대규모 재원이 일시적으로 교부됐던 2019년을 제외하면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특히, 특별조정교부금은 민선 7기 출범 첫해인 ▲2018년 112억원 ▲2019년 155억원 ▲2020년 232억원 ▲2021년 250억원을 확보하며 지난 3년간 무려 2배 이상 증가했다.
매년 지역 현안 사업의 발굴부터 재원 확보까지 촘촘한 대응 전략을 마련한 파주시와 든든한 지원을 아끼지 않은 지역 국회의원 및 시·도의원들과의 소통으로 이뤄낸 결과로 교부된 재원은 지역 현안 사업에 신속히 투입돼 주민복리증진에 기여했다.
특히, 2021년에는 코로나19 대응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하는 상황에서도 지역 현안사업 해결을 위한 재원 확보도 소홀함 없이 추진했다. 특별교부세는 지난 12월 27일 겨울철 제설장비 정비 3억원, 문발·문산 배수펌프장 노후설비 정비 사업에 각각 1억 6,000만원 등 6억 2,000만원을 추가로 확보해 총 24개 사업, 69억원의 재원을 확보했다. 특별조정교부금은 12월 22일 67억원의 추가 재원 확보로 총 28개 사업, 250억원의 재원을 확보해 역대 최고 확보를 기록했다.
지난 주요 확보 내역을 살펴보면 상습정체구간 해소 등 도로환경 개선을 위한 ▲야당-상지석 연결도로 개설(17억원) ▲금촌교차로 도로확장(7억 5,000만원) ▲선유4리 도시계획도로 개설(8억원) ▲책향기교차로 상습정체구간 개선(9억원) ▲자유로IC-당동산단 도로 확포장(5억원) ▲아동사거리 상습정체 교차로 구간 개선(10억원) ▲심학산교차로 상습정체구간 개선(8억원) 등을 총 237억 2,000만원을 확보했다.
주차환경 개선을 위해 ▲야당역 환승주차장 건립(18억원) ▲가람마을 공영주차장 조성(5억원) ▲금촌로터리 공영주차장 조성(5억원) ▲마장호수 제3주차장 조성(5억원) 등 총 44억 5,000만원을 확보, 자체재원 절약을 통한 알뜰한 재정 살림을 꾸렸다.
재난대응 분야는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산에 따른 긴급대책 등 64억원 ▲폭우·폭설·폭염 등 자연재해 대응 77억원 ▲범죄취약지역 CCTV 설치 및 기능 개선 등 사회재난 대응에 22억 4,000만원 등 총 166억 8,000만원을 확보해 시민들의 안전한 삶을 살폈다.
철저한 협업을 통한 공모사업 대응으로 ‘새로운 경기 정책공모, 경기 First’에서는 민선 7기가 시작된 2018년부터 4년 연속 수상하며 총 270억원을 확보하는 쾌거를 이뤘다. (▲평평한 마을 조성사업 100억원 ▲조선 최초 임진강 거북선 프로젝트 20억원 ▲경기 수변생태공원 재생사업 100억원 ▲경기 어울림터 공원조성사업 50억원)
지방재정 신속집행,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등 각종 평가에 따른 인센티브도 총 18억 9,000만원을 확보해 최종환 시장을 비롯한 파주시 전 공직자의 적극적인 시정운영 노력을 인정받은 바 있다.
최종환 파주시장은 “모두의 노력으로 확보한 재원이 하루빨리 시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2022년에도 신속하고 세심하게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특별교부세 및 특별조정교부금은 행정안전부와 경기도가 지역현안 수요 및 재난복구 비용, 장려사업 등 특별한 재정수요에 충당하기 위해 시·군에 교부하는 재원이다.
이만희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