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일 오후 고양시의회 제216회 임시회 문화복지상임위원회가 ‘고양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및 ‘고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안건 심사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및 정의당 시의원 4명 전원이 행사 및 개인 일정을 이유로 불참함에 따라 회의가 열리지 못했다.

고양시의회 김미현의원(자유한국당) 이 대표 발의하여 지난 1월 209회 임시회에 상정된 두 조례는 “국가보훈대상자 등에 대한 명예로운 보훈과 예우를 위해 보훈명예수당을 인상하고자 하는 안으로, 보훈명예수당을 ‘월 3만 원’에서 ‘5만 원’ 단 80세 이상은 ‘월 7만 원’ 으로 인상하고, 참전명예수당은 ‘월 3만 원’에서 ‘월 5만 원’으로 80세 이상은 ‘월 5만 원’에서 ‘월 7 만원’으로 인상하는 것이 주요 내용” 이라고 설명했다.

김의원은 “문화복지위원장이 사전에 충분히 소속 의원들에게 계류 안건들을 재상정해 심의하자고 통보했고 당일 오전에는 3건의 안건 처리 후 계류된 안건을 심의, 표결까지 하고 점심 식사까지 같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후 일정에 사전 양해나 향후 계획도 없이 전원 불참한 것은 다른 의도가 숨어있는 악의적 행동으로 밖에 볼 수 없다” 고 강조했다.

또한 김미현의원은 “대통령도 금년 제72주년 8월15일 경축식에서 국가의 자세를 새롭게 하며 '독립유공자와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겠다'고 선언했으며, 국가보훈처도 새 정부 출범 이후 7월26일 부터 기존 1관 4국 23과에서 1실 5국 24과 (보훈예우국, 보훈단체협력관 신설) 의 장관급 기구로 확대 개편하였다. 이는 국가 유공자의 예우 강화를 위해 조직을 대폭 확대 개편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따라 각 지자체들은 조례 개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하지만 고양시장과 민주당 시의원들은 진정으로 따뜻한 보훈 정책을 현 정부와 함께 실천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의문스럽고 안타깝다“ 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고양시 보훈 정책이 “말 따로 정책 따로 행동 따라” 가 아닌 또한 “이분법적 사고” 가 아닌 국가유공자에 대해 진정한 마음으로 존경과 예우를 갖추는 따뜻한 보훈의 실천을 기대한다.“ 고 말했다.
/이만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