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7일 ‘노후계획도시 정비ㆍ지원 특별법’ 발표…2월 발의
9일 정부서울청사서 국토부장관과 간담회 시 위임사항 건의 등
시정 운영 ‘박차’…4~5월 꽃박람회 대비 쾌적한 도시환경 정비
고양특례시가 일산과 화정, 능곡 택지 등이 고양시 상황에 맞는 특별정비구역에 적용될 수 있도록 관련 자료 준비에 나선다.
이동환 시장은 8일 오전 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간부회의에서 “국토부가 지난 7일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주요내용을 발표한 만큼, 고양시 상황에 맞는 특별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준비해 달라”고 지시했다.
그동안 1기 신도시를 비롯한 노후계획도시는 단기에 공급이 집중된 고밀주거단지로, 자족성이 부족하고 주차난과 노후화, 층간소음, 기반시설 부족이 문제되어 왔다.
게다가 ‘도시정비법’과 ‘도시재생법’ 등 현행 법률 체계로는 신속하고 광역적인 정비와 이주수요의 체계적인 관리가 어려워, 해당 주민들의 요구와 수요를 충족하지 못했다.
국토부는 이에 택지조성사업 완료 후 20년 이상 경과한 100만㎡ 이상의 택지 등인 ‘노후계획도시’를 대상으로 적용하는 ‘노후계획도시 정비ㆍ지원 특별법’을 지난 6일 ‘1기 신도시 정비 민관합동TF’ 제7차 전체회의에서 확정했다.
국토부의 기본방침과 지자체의 기본계획에 따라 특별정비구역이 지정되면, 재건축 안전진단 완화(공공성 확보시 면제 가능)와 토지용도 변경 및 용적률 상향,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 리모델링 세대수 증가 등 특별법에서 정하는 각종 지원 및 특례사항을 부여받는다.
이밖에도 이주대책 수립 의무사항과 초과이익 환수 조항 등을 규정했다.
국토부는 이러한 내용을 토대로 오는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되는 ‘국토교통부장관-1기 신도시 지자체장 간담회’에서 논의 및 최종의견 수렴 등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동환 시장은 이에 고양시 상황에 맞는 특별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자료를 준비해 달라고 해당 부서에 지시한 것.
고양시 대상 지역은 1995년에 조성된 일산신도시(1,574만㎡)와 화정지구(203만㎡), 1997년에 조성된 능곡지구(126만㎡) 등이며, 인접ㆍ연접한 2개 이상의 택지 면적의 합이 100만㎡ 이상인 지구도 검토 대상이다.
국토부는 1기 신도시 지자체장 간담회 이후 국회 협의 절차 등을 걸쳐 2월 특별법을 발의할 예정이다.
이 시장은 한편 “민선8기 공약이 확정되고 올해 업무보고도 마무리됐다”면서 “시민들에게 계획한 것 이상의 성과를 보여줄 수 있도록, 각 업무를 계획에 따라 착실하게 진행해 연말에 좋은 결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2023년 성과달성을 위한 시정 운영 박차를 독려했다.
이어 민간단체 지원 보조금 관리 감독 강화와 주민 건의사항 지속 관심 및 해결 노력, 브랜드 평판 지수 향상을 위한 노력을 당부했다.
이 시장은 특히 “올해는 3년 만에 꽃박람회가 개최되는 만큼, 방문객들에게 깨끗하고 깔끔한 고양시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 환경 정비 활동에 만전을 다해 달라”고 말했다.
이만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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