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가 데이터 공공개방으로 도로 분쟁을 방지한다. 시는 ‘사유지 도로 분쟁 및 재산권 침해 방지를 위한 도로지정 데이터베이스(DB) 구축’사업을 마쳤다고 5일 전했다.
이번 사업은 행안부가 주관한 ‘2022년 공공데이터 기업 매칭 지원 사업’을 통해 진행됐다. 2022년 공공데이터 기업 매칭 지원 사업은 공공데이터 구축·가공이 필요한 공공기관과 민간 기업을 매칭 해 예산을 지원한 후 공공데이터를 민간에 개방하여 활용하도록 하는 사업이다.
고양시는 탁월한 안건 발표 끝에 사업비 4억원 전액을 국비 지원받았다.
고양시가 진행한 ‘도로지정 DB구축’은 건축허가 또는 신고 시 건축법상 도로로 지정 공고한 필지를 현황에 맞게 전산화하는 사업이다. 지금까지 도로지정 내역은 홈페이지 고시문 조회 또는 담당부서에 문의하면 열람이 가능했지만 지정 내역과 실제 현황이 맞지 않아 시민들이 불편을 느껴왔다.
이런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 시는 도로지정 내역과 세움터(건축행정시스템), 부동산정보열람(토지조회시스템), 현장조사 등을 통해 지적을 일치시키고 데이터화하여 총 9,889건의 도로지정 내역을 전산화했다.
그 결과 누구나 쉽게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공공데이터포털(www.data.go.kr)’을 통해 고양시의 도로지정 내역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고양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사유도로 재산권 분쟁 및 도로 지정 관련 민원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고양시의 건축행정 선진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진경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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