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생활 밀착 분야 대폭 증액…“가용예산 효율적으로 활용할 것”
고양특례시가 내년도 기후환경국 본예산으로 전년대비 212억 원(16.8%) 증액된 1,476억 원 편성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다만, 현재 고양시의회 파행으로 예산안이 처리되지 못하면서 준예산 사태가 현실화, 내년도 사업추진이 다소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
시는 시민 수요를 반영해 폐기물 처리 등 시민생활 밀착 분야 사업예산을 대폭 증액, 보다 많은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환경정책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기존 일회성·성과가 미비한 행사성 사업 등 일부 예산은 감액해 가용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겠다는 방침이다.
내년도 추진되는 주요 사업으로는 ▲환경보전 및 탄소중립정책 분야사업 24억 원 ▲미세먼지 분야사업 83억 원 ▲신재생에너지 보급 등 에너지 분야사업 53억 원 ▲청소행정 분야사업 1,295억 원 ▲식품안전 분야사업 19억 원 등이 편성됐다.
특히 시민 생활과 밀접한 자원순환과 청소행정 분야 예산은 시민의 수요를 반영, 대폭 증액됐다.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생활폐기물 수거 및 처리 비용은 올해 대비 129억 원 증액된 875억 원이 편성됐다. 폐기물 처리 인프라 확충을 위해 고양바이오매스에너지시설 바이오가스 공급배관 교체공사 등 폐기물처리시설 운영 예산도 29억 원을 신규 편성, 안정적인 폐기물 처리에 힘쓸 계획이다.
민선8기 공약사업 중 하나인 ‘미세먼지 프리 고양 만들기’사업을 이행하기 위한 예산도 신규·증액 편성됐다. 건강취약계층 이용시설 방진창 설치 지원비로 9억 원이 신규 편성됐으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사업으로는 전년 대비 20억 원이 증액된 49억 원이 편성됐다. 공공시설 태양광설비 설치비 및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 지원 사업 등 에너지 관련 지원 사업비도 약 53억 원 편성됐다.
또, 내년 상반기 개관 예정인 장항습지센터 운영 및 시민 참여형 프로그램을 개발을 위한 예산으로 6억 원을 신규 편성, 람사르습지로 등록된 장항습지의 생태적 보전가치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을 증진시키는 데 활용할 계획이다.
시는 시 재정상황을 고려, 성과가 미비하거나 일회성·행사성인 사업예산을 일부 감액했다. 올해 신규 추진됐던 ‘그린고양 영화제’는 사업성과가 미비해 폐지되며, ‘탄소중립 실현 환경작품 공모전’의 경우 기존 타 환경관련 행사 사업과 통합해 추진한다. 환경관련 워크숍 등 관련 행사도 단순 일회성 행사로 판단해 예산 편성에 반영하지 않았다.
일부 사업은 연구용역이 완료되는 등 올해 사업이 종료돼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다. 특히 고양시 환경계획수립, 기후변화대응계획수립 등은 5년 주기로 수행하는 연구용역으로, 해당 용역비용은 내년도 예산편성에서 제외됐다. 장항습지는 올해 예산에 장항습지 생태통로 개선공사를 위해 약 1억6천만 원이 편성됐던 것으로, 공사가 완료되면서 내년도 예산에는 해당 금액만큼 삭감됐다.
고양 탄소지움카드의 경우 올해 대비 약 3억7천만 원 감액된 3억 원을 편성했다. 올해는 탄소지움카드의 사업 시작 단계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비가 크게 소요됐으나 내년도에는 개발비용을 투입할 필요가 없어져 필수 운영 경비 및 추가 프로그램 개발비만 반영됐다.
시 관계자는 “불가피하게 감액된 사업들이 있지만 기후환경 분야의 내년도 총 예산은 올해보다 증액된 상황으로, 특히 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하고 수요가 많은 분야에 집중해 예산을 편성했다”며, “한정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시민들이 실제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정책위주로 추진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 계속된 의회 파행으로 예산안이 통과되지 못하면서 준예산 사태를 맞게 돼 예산안이 통과될 때까지 시민들의 불편이 매우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빠른 시일 내에 예산안 처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시에서 준비하고 있는 여러 정책들이 표류하게 되는 만큼 의회가 신속하게 정상화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만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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