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의회 제18회 임시회 제2차본회의

이날 시정질문에 나선 의원은 류재빈, 윤충식, 이원석 의원은 모두 3명으로 첫 번째로 시정질의에 나선 류재빈 부의장은 행사 간소화 시책이 시행되지 않은 이유와 행사장에서의 의전 순서 원칙에 대해 물었다.

이에 김종천 시장은 2016년 10월 14일 ‘포천시 행사 간소화 지침’ 수립 후 본청 및 읍·면·동 그리고 사회단체에 전파했으나 잘 이행되지 않아 올해 10월 17일 재차 전파하고 강조하여 내실 있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답변했다.

다음 질문자로 나선 윤충식 의원은 범시민대책위 사격장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 및 성과, 사격장 및 군부대 인근 주민의 어려움 해결을 위한 구체적 방안,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정비사업의 구체적 사업내용, 범시민대책위와 관제데모(집회)를 함께할 의향 여부 에 대해 질의했다.

질의자로 나선 윤충식의원

답변에 나선 김종천 시장은 범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위한 대통령 면담요청 건의문 발송(´17.6.7)과 정부 차원의 피해대책추진단 구성 및 영평 로드리게스 사격장 특별법 제정 요청 건의문을 국무총리실에 발송(´17.7.7)하고 올해 5월부터 총 8차례에 걸친 영평 로드리게스 사격장 주민갈등 해결 실무회의를 실시하고 「포천시 군사시설 및 훈련에 따른 피해구제 활동지원 조례」에 따라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예산을 적극 지원하고 행사 및 견학추진, 각종 관련 사업 선정 시 해당 지역을 우선 배려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시에서 추진 중인 ‘포천·철원 군 관련 시설 주변지역 피해조사 합동용역’과 국방부에서 추진 중인 ‘영평사격장 주변지역 피해조사 및 갈등관리 방안 연구 용역’ 완료 후 이를 활용한 중·장기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여 강력한 추진을 약속했다.

사격장 주변 4개 읍·면 지역에 이동 복합문화센터 건립, 고모~무봉간 도로 확·포장공사 등 총 8건의 사업비 9,089억 원을 전 행정자치부로부터 지원받아 이 중 4건은 2018년도 예산에 반영할 예정이며, 범시민대책위의 대규모 관제데모 참여는 현재 사격장 등 군 관련 시설 주변지역 주민의 피해실태 조사와 경제적, 제도적 해결 방안 마련을 위한 용역이 우리 시와 국방부에서 추진하고 있어, 그 용역 결과에 따라 중앙 정부의 피해구제 및 지원이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 적극 대처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마지막 질문자로 나선 이원석 의원은 석탄발전소에 대한 대책과 방안 그리고 발전소 관련 TF팀 운영성과 및 계획에 대해 질의했다.

김 시장은 지난 6월 7일 청와대 비서실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께 군 사격장 피해와 유연탄 사용 집단에너지사업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 요구 건의문과 면담 요청서를 전달했다.

이에 지난 7월 18일 청와대 사회혁신수석 제도개선비서관이 우리 시를 방문하여 현장답사 시 집단에너지시설의 연료를 유연탄에서 청정연료로 전환할 수 있도록 요청했다고 밝혔다.

한편 발전소 관련 TF팀은 지난 5월 1일 과장급 포함 총 7명의 구성원으로 석투본 및 사업시행자 등과 대책회의, 간담회 등을 열어 5회에 걸쳐 협의하고 중량물 운송과 관련하여 중재 및 시민의 안전을 위한 상황반을 약 1개월간 운영하였으며, 앞으로도 당사자들의 의견수렴과 개선 대책 마련을 위한 창구 역할을 지속해서 해나가겠다며 답변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