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용 시장, 의정부 경전철 정상화 방안 및 향후계획 밝혀 지피엔

안병용 시장, 의정부 경전철 정상화 방안 및 향후계획 밝혀

긴급운영 관리위탁 후 대체사업자 방식으로 운영 예정

안병용 시장, 시정 브리핑 기자 간담회

지난 5. 26. 파산 선고된 의정부경전철(주)는 市와 출자자간 운영비 분담 합의에 따라, 파산관재인의 해지 통보 이후 3개월간 운영을 지속해 왔으나 지난 9월 30일 폐업을 완료하고 운영을 종료했다.

시는 해지시지급금 소송 등 향후 市와의 분쟁여부를 떠나 그간 어려운 경영여건 속에서도 시민 교통편의를 위해 경전철을 운영해 온 사업시행자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어린 격려와 감사의 뜻을 표명했다.

□ 경전철 운영 수탁자인 인천교통공사 운영 개시

지난 8. 30. 市는 인천교통공사와 「긴급운영 관리위탁」계약을 체결하고 경전철 운행 및 시설관리 업무를 인천교통공사에 위탁했다.

위탁관리 수탁자인 인천교통공사는 9. 26. 도시철도운송사업 면허취득(경기도) 후, 9. 29. 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국토교통부) 절차를 완료하고, 10월 1일부터 의정부경전철 위탁운영 개시했다.

市에서는 현장의 최일선인 차량기지에 공무원을 상주시키고 별도의 철도전문인력을 채용하여, 경전철의 안정적인 운행과 시민의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 긴급운영 관리위탁 개요 >

? 운 영 사 : 인천교통공사(단장 장기환)

? 운영인력 : 101명 (기존인력 94명 + 추가업무수행 7명)

? 계약기간 : 1년 (대체사업자 선정 및 인수인계 시까지)

? 운 영 비 : 年 164.78억 원 (운임수입으로 충당되지 않는 운영비 부족분만 지급)

? 주요업무 : 차량운행 및 유지·관리, 차고지 및 역사시설 관리, 안전관리 등

□ 향후 운영계획

안 시장은 “위탁운영은 한시적 조치이며, 장기적인 경전철 안정화를 위해서는 조속한 운영방식의 결정이 필요하다 판단.”하여 올해 2월 후속 운영방안에 대한 전문기관의 검토를 의뢰하였고, 이후 검토결과에 대하여 市 자문단, 시의회, 시민 설명회를 거쳐 운영 안정성과 재정운용 측면에서 대체사업자 방식이 유리하다는 결론 도출 했다고 밝혔다.

대체사업자의 운영방식은 실제 운영수입이 사업운영비에 미달하는 경우 市가 부족분을 보전하는 최소비용보전 방식*이며, 운영적자는 사업시행자가 재구조화 요구 시 제시한 2023년보다 앞당겨 해소될 것으로 전망했다.

※ 최소비용보전 방식(MCC: Minimum Cost Compensation)

투자원리금 및 운영비용을 사업운영비로 설정하고, 실제 운임수입이 사업운영비에 미치지 못할 경우 그 차액을 보전하는 방식(=SCS방식). 서울지하철9호선, 용인경전철, 부산-김해경전철 등 사업재구조화가 이루어진 민자철도에서 적용되고 있음

?의정부경전철 사업성 예측

(단위 : 억원)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1일 수요	37,915명	39,316명	40,466명	43,009명	44,709명	46,409명	48,109명
운영수입	163	168	193	191	221	218	249
운영비용	216	222	227	231	246	240	248
영업이익	-53	-53	-34	-40	-26	-21	+1

- 출처: 의정부경전철(주) 사업재구조화 계획서(2015.12.3.)

또한 市는 지난 7. 26. KDI(공공투자관리센터PIMAC)에 대체사업자 모집 공고(안)RFP에 대한 사전검토 의뢰 및 10월 중 PIMAC 검토가 완료되면 중앙 민투심의 상정 등 기획재정부와의 협의, 시의회 보고를 거쳐 연내 사업자 모집 공고 예정에 있다.

※ (향후 추진절차) RFP PIMAC검토/민투심 심의 → 대체사업자 투자제안 요청서 고시·공고 → 제안서평가 및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협상 및 협약(안) 작성 → 협약(안) PIMAC검토/민투심 심의 → 협약체결 및 운영 개시 (약 9~12개월 예상)

? 해지시지급금 쟁송

의정부시정 브리핑 기자간담회

파산관재인은 6. 29. 市에 실시협약 해지를 통보하고, 이어서 7. 14.에 해지시지급금 2,148억 원을 청구했다. 이에 市는 파산법에 의한 귀책당사자의 일방적 해지는 실시협약상의 해지시지급금이 성립하지 않으므로 지급의무 없음을 통보했다.

市의 지급거부에 따라 파산관재인·출자자·대주단은 8. 22. 의정부지방법원에 해지시지급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市는 이에 대하여도 지급의무가 없어 청구를 부인하는 답변서를 9. 29. 법원에 제출한 상태다.

이에 따라 市는 10월 말까지 市의 주장과 논리를 구체적으로 기술한 추가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하는 등, 향후 법적 대응에 최선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 시설물 점검·인수

市는 시설물의 안정적인 인수를 위하여 14개 분야 전문가 27명으로 시설인수 자문단을 구성하였으며, 市 주관으로 사업시설 점검절차에 착수했으며 점검기간은 약 150일이 소요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8월부터 점검용역 계약절차를 진행 중이며, 연내 업체선정을 완료하고 시설점검을 개시하여 시설물의 결함여부 확인 및 보수 등의 조치를 통해 안전성이 확보된 시설물을 인수할 계획이다.

? 수요증대 및 노선연장 연구용역 추진

市는 재정부담 최소화의 근본적 해법 마련을 위해「의정부경전철 수요증대 및 노선연장 연구용역」을 추진 중이다.

< 주요 연구과제 >

? 의정부경전철 노선연장 타당성 검토

※ 경민대학, CRC안보테마파크, 을지대병원, 민락지구, 복합문화융합단지, 순환노선 등

? 경전철 연계버스 노선개편 및 신설 방안 검토

? 합리적인 운임정책 실현 방안

? 주변 여건과 연계한 역사별 수요활성화 방안

현재 입찰공고가 진행 중이며, 금년 중 업체 선정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연구용역에 착수하여 용역결과에 따른 사업타당성 및 실현 가능성 등을 다각적으로 고려하여, 사업 우선순위를 도출하고 구체적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기자간담회에서 안 시장은 “입찰 참가 업체가 있느냐는 질문에 적극적인 업체가 3개 정도 된다.”고 말하며 금년중 대체사업자를 선정하는데 기대감을 나타냈다.